성 명 서
[남원시는 부당한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라]
지금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불황으로 자영업 쇠퇴가 가속화되며 집집마다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차적인 책임은 1천3백여 행정 인력과 7,500여억원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의원들에게 있다.
남원시는 채무제로라는 명목으로 재정축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선 중앙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축소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개발, 추진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인구감소⇒ 소득 정체⇒자영업 위축⇒남원시 행정기구 감축⇒유관 기관 감축⇒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일부 시의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시장을 두둔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는 지방자치 본질을 해치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 시키는 일당 독점 정치구조의 적폐이다.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기 전, 남원 시장과 남원시 의회는 다음 사항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남원시는 채무 제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남원시가 채택한 채무제로정책을 시장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추고 시급한 현안 사업에 즉각 예산을 투입하라. 정당한 재정지출을 막아버리면 남원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당장은 채무를 줄였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수년 후에는 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재정지출이 폭증할 것이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위축 시키게 되고, 국도비보조금을 반납 해야 하는 역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2. 실패한 남원예촌사업을 전면 수정하라.
남원예촌사업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약속하며 지금까지 약 3백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안타깝게도 무리한 투자의 결과는 분명한 실패이다. 시의 홍보문구가 무색하게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20여억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매년 10억원에 이르는 시예산이 경영적자를 막기 위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단순 숙박시설에 그친 예촌사업을 중단하고 전주 한옥마을, 서울 인사동거리와 같은 전통문화공방촌지구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3. 허브화장품 지원사업을 재검토하라.
시장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효과성이 미진한 허브화장품지원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투입을 축소하고 전통 목공예 산업(옻 산업, 남원 목기 등), 친환경 유기농 사업, 특용작물, 전통 먹거리(추어탕, 김부각 등)사업과 같은 지역특장사업에 확대 투자하라.
4. 시민과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남원시 지방재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잘못된 재정운용정책을 혁신하라.
상기한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한다.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서명운동과 재정감사청구를 통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7. 12. 7
남원미래전략연구소장
행정학박사 강 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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