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시장에게 질문하고 책임을 촉구한다.
남원 시민들은
모노레일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 재판 진행에서 최경식 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최시장은 시민동의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사 선임을 마음대로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 재판에서 패소하였다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명숙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최시장은 “재판에 패소하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직접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피해는 현실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 금액은 약 650억 원, 향후 매년 약1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제와서
시장으로서 "시민참여를 명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취임 3년 2개월 동안 남원시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했고, 그 책임은 시장 본인에게 있다.
대법원 판례(2008다8764)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했더라도 직권남용·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 책임이 인정된다.
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
최시장은 직권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패소하면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호언 장담했으니, 개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민들은
최경식 시장이 약속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를 즉시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바라며, 이환주전)시장 외 책임자들을 선별하여 고소고발 재산압류 환수조치를 최경식시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조치해줄것을 촉구하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200 페이지
25-08-30 10:5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