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회 김영태의장 활동에 관한 동향!
5분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집중호우로 관내 여러 곳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구조적 특수성을 지닌 금지 입암마을, 방촌마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꾸지뽕 꽃이 다발 지게 피었다는 금지 방촌(芳村)마을은 708m의 고리봉을 뒤로하고 앞쪽으로 요천수가 흐르며 그 사이로 널따란 곡창지대가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14세대 212명의 근면한 주민이 살고 있는 방촌마을은 넓은 평야에 물이 풍부하여 쌀농사가 잘 되었으며, 딸기와 포도, 채소류는 전국에 명성이 자자하여 고품질 남원농업의 이름을 빛내왔습니다.
그러나 방촌마을은 최근 들어 전례 없는 대규모 침수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원인이 구조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평시 대책과 다른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34조제6호,“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촌마을은 2020년에 이어 올해 6월 27일에도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손상된 부분만 복구하는 수준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배수로에 빗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우수량에 비해 기존 배수관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작다 보니 도로가 침수되었고 짧은 시간 내에 도로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사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면 침수가 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27일 수재로 방촌마을이 입은 피해 현황입니다.
시설 과수, 원예 22농가 2.8ha, 대추 46농가 4.5ha, 농경지 침수 30필지 5.3ha 등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봄 여름 농사 전부를 망친 것입니다. 하우스 농가의 피해 화면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침수가 확대되어 축산 농가로 이어진다면 대규모 환경오염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심각성은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 특수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촌마을은 뒤편의 고리봉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기에 지대가 높되 유속이 빨라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철둑으로 물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배수로만 설치되어 있어 지형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외시한 체 기존 배수관의 단순 교체로는 피해가 심각되고 예산 낭비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편 IPCC 제6차 기후 보고에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일 강수량 80mm 이상의 강한 강수와 특정 지역에만 쏟아붓는 물폭탄 호우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촌마을 일대 상습 침수지역 3,508m에 걸친 배수로 재정비를 긴급 제안합니다.
기존 관보다는 더 큰 관으로 재정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연결수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배산임수의 방촌마을은 산세가 좋고 평야가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전라선 철둑에 의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되 소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유연한 사고와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금지 입암마을, 방촌마을의 근본적인 배수로 정비를 시급히 시행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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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장에 5분발어의 요지 분석!(지리산고향뉴스-박경희 문화예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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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집중호우로 방촌마을과 금지 입암마을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에 따른ᆢ방촌마을은 배산임수 지형과 철둑으로 인한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기존 배수로만으로는 근본적인 피해 예방이 어려움을 지적!
이번 수해로 농경지, 과수·원예시설, 대추밭 등 30필지 5.3ha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가 막대하며, 축산농가까지 피해가 확대될 경우 환경오염 우려대책 대비안!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경고하듯 기후변화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과거 기준의 단순 배수관 교체로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우려!
이에 방촌마을 상습 침수구간 3,508m에 대한 배수로 전면 재정비와 연결수로 확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예산 낭비 없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성 강조! 등 세심한 분석이 돋보이는 5분발언으로 분석되어 보도자료를 기사화 했습니다.
-지리산고향뉴스-박경희 문화예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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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되 개인의 주관이 아닌 법률에 의한 작용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조직개편에 대한 민주적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이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의 존엄성을 살려 조직이 능률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의 원칙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소양의 빈곤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 8기의 첫 조직개편이자 3국 6과 46개 부서의 신설,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규모이며 앞으로 4년, 시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편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된 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직원이 조직개편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원 의견수렴은 형식적이었으며, 노조는 입법예고 이틀 전에 통보하였고, 의회에는 통상적인 간담회조차 생략된 일방적인 제출이었으며, 심지어 법령으로 규정된 자료 제출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의회 동의를 위한 최소한의 형식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의회, 시민에 광범위한 형태로 영향을 줄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해 시장의 포부와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변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도 아쉬울 판에 일방적인 결정과 비밀주의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철저히 훼손하고 있으며 “열린소통으로 화합”이라는 민선8기 대표 공약이 허울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부조직과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적 존엄성 부족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가는 것이 목표이며 지방행정은 민주적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행정의 권한을 수행하되 조직과 조직구성원, 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개편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민원담당이 전격 폐지되어 지방소멸을 대비하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가 근거도 없이 통폐합되고, 각종 예술단체가 사업소 관리로 격하되며, 23% 농민인구를 관장하는 농정국이 소멸되는 등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분야들이 일방적이고 편의적으로 개편되어 직원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행정 신뢰성도 함께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남원을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의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력 등 정책의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민주적 존엄성을 살려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 오류입니다.
과거 행정의 대표적 강점이자 약점이 공모 지상주의였습니다.
예산 위주의 목표달성식 공모사업은 남원시 재정 확대에 기여 하였지만 사업부서 업무는 무한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시민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였습니다.
핵심은 예산과 아이템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깊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안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정책분석실을 신설, 예산공모 역량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구 및 예산이 23%대에 이르고 있는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미래 농업”을 주창하면서 농정국이라는 명칭을 굳이 빼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며, 정책에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주장하면서 농업부서는 이원화시켜 농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막는 모순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조직의 기본은 유기적 일체감을 높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과 사업을 묶음으로써 행정의 취약점인 사후관리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관리 중 문제의 즉시 보완과 이를 통한 신규 정책수립 등 사업 유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부서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최대한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광마케팅과 관광시설을 분리하고 문화정책과 예술단을 떨어뜨리며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를 이원화 시키는 등 정책과 사업을 실, 국, 과, 소 단위로 분절시켜 놓아 조직의 유기성을 깨뜨리는 한편 업무에 있어 칸막이를 넘는 벽막이 행정이 예상된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설부서로 항공, 바이오, 스마트농업을 제시하였지만 항공은 치열한 경쟁에 비해 지역의 우위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 곤충은 지역의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핵심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부서는 통폐합시켜버리면서 160억원의 지방소멸기금은 삶의 질과 사회혁신 등 인구와 청년에 대한 근본적 고민, 비전과 전혀 무관한 시장공약과 현안 사업에 대해 정책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바라보는 직원과 시민사회의 평가는 아주 냉담합니다.
민선8기 최경식호가 보여주고 있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업무추진, 배려와 공감의 빈약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금번 조직개편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농업도시로서 정책적 중요성과 어려운 남원시민사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오셨습니다.
시민사회와 농민 그리고 98%의 직원이 가입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감과 소통, 배려를 적극 건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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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장 5분발언 요점분석
(지리산고향뉴스-박태연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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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 결여!
입법예고 및 직원 의견수렴이 형식적이고, 의회 간담회도 생략됨을 지적!
법적 자료 제출에도 불응하며, 의회 동의 및 시민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됨을 지적!
조직 및 시민사회 존엄성 훼손
16개 민원 담당 부서 폐지, 청년·인구·지역 공동체 관련 부서 통폐합, 예술단체 사업소 관리 격하, 농정국 폐지 등 정책의 섬세함과 배려 부족 지적
전략적·정책적 오류
과거 ‘공모 지상주의’ 반복 우려, 정책분석실 신설과 예산공모 역량 강화 초점. 농업정책의 원스톱 서비스 분절, 관광·문화·기업지원 부서 분리로 조직 유기성 훼손!
신설부서(항공·바이오·스마트농업)의 지역적 실효성 부족, 지방소멸 대응과 연계 미흡을 지적!
개선을 요하는 내용분석!
ㅡ조직개편은 시민과 직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ㅡ농업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시민사회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ㅡ남원시의 민선 8기 조직개편은 민주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ᆢ는 김영태 의장의 5분발언은 매우 훌륭한 발언으로 평가되어 기사화 했습니다.
-지리산고향뉴스-박태연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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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원에 5분발언!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대표적 전통문화이자 전통산업인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심과 활성화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문화란 각 지역의 삶과 지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며,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발자취라고 합니다.
정신적 가치인 문화와 물질적 가치인 문명이 융합하여 그 지역을 형성시키고, 그 지역을 구분짓게 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문화란 우리 지역이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며, 우리 삶의 밑바탕이자 미래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박사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큰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 순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대왕부터 서민 정책, 참여 행정제도, 서자 인권보호 등을 꾸준히 시행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13세기부터 시작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남원도 과거의 우리 지역 문화에서 연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산업을 소중히 보존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한편, 모든 문화와 산업은 외래문명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변형으로 끊임없이 도전받아왔고, 이에 새로운 창조로 생명력을 보존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산업도 도전과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원의 옻칠 목공예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실상사에서 전국 사찰에 불기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고, 조선시대 전국 대부분의 목기가 남원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지역 목기업체는 97개로 과거의 명성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전국 목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목기장과 옻칠장 무형문화재 등 전문인력이 가장 많고, 전국 유일의 전통식 갈이기술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월등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목기가 들어가는 ‘40합 바루’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남원이 유일한 일터입니다.
남원의 옻칠 목공예는 전통과 문화가 있고, 기술과 인력이 있으며 경험과 혼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의 시정방침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입니다.
남원의 대표적 전통문화산업인 옻칠목공예도 시장의 새로운 문화산업 전략에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옻칠목공예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인식전환입니다.
기존의 유지, 보존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창조와 활용, 브랜드화, 산업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산업화 연구용역은 매우 시기적절하되, 공격적이고 과감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옻칠문화산업에 대한 기반 확대입니다.
현재 옻칠목공예의 중요 기반인 옻칠공예관과 교육센터, 목기단지,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제일고 등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기적 체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과거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지리산 옻나무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셋째, 목공예 공예 전시관의 랜드마크화입니다.
현재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 건립사업에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목공예 작품전시에서 벗어나서 높은 수준의 건축미, 다양한 콘텐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남원을 대표하는 매력을 갖춘 전시관 조성을 건의합니다.
장소에서도 관광 연계와 산업 활용을 고려하여 광한루원 벨트에 위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인 2022년 6월 밀라노에서는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라는 주제로, 한국공예전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남원의 옻칠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아직도 생명력이 남아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산업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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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분발언 분석 논평!
(-지리산고향뉴스- 정펑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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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남원 옻칠 목공예 산업 활성화 필요성 강조!
전통문화의 가치
남원의 옻칠 목공예는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닌,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 지역의 생명력이다.
과거에서 이어진 전통은 지역 정체성과 미래 성장동력의 근간이다.
산업적 경쟁력
남원은 전국 목기 생산량 80%를 차지하며, 무형문화재급 장인과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40합 바루’ 등 특화 기술을 가진 전국 유일의 산업적 우위를 갖춘 지역이다.
보존과 창조의 병행 필요
전통문화·산업은 외래문명과 시대 변화 속에서도 도전과 재창조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남원 옻칠 목공예도 단순 보존이 아닌,창조·활용·브랜드화·산업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책적 제언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 필요!
기반 시설과 교육·연구 체계 확대
전시관 랜드마크화 및 관광 연계 강화!
위와 같은 평가로 매우 훌륭한 5분발언으로 분석되어 기사화 했습니다.
-지리산고향뉴스-정평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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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05:5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