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사들의 비대면 대출의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은새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를 받는 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송과정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고통 등 많은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게 됩니다.
통상 2금융권 등의 금융사에서는 비대면 대출 영업방식에서 본인 인증절차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번호 등 타인이 이를 입수하는데 어려운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신분증 상의 생년월일, 발급연월일, 주소 등 인적정보나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어 범죄자들이 바로 이 허점을 노리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실제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을 취소요청하다고 하더라도 금융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서는 막강한 자금력과 시스템을 갖춘 금융사를 상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라고 본다면 차제에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개선하여 미연에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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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13: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