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공정성 잃은 비례대표제 폐지
더불어민주당 임순남지역위 기초의원공천에 이어 기초비례대표의원 선정에 대한 “사무직원이 당비대납 등 기초비례의원 순위 선정을 정하는
상무위 구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더불어 전북도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언론(2018. 5. 11.자 국제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행태가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위원장의 남용된 권력과 편법을 동원하였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정치적 적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제기된 불공정 공천에 관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임순남지역위원장?, 불공정한 공천을 방조한 당직자 그리고 침묵과 방관만 일관한 채 오직 6.13. 지방선거에만 몰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장, 순창군수, 임실군수,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은 2018년 제7회 6.13. 지방선거 및 더 나아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갈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할 것입니다.
(참고)
2012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을 했고, 2017년 12월5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여론 조사한 결과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내 영향력 내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현 상황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실현의 저해요인이며 정치적
적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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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3 12:3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