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라 고향에 내려와 달동네가 되어가는 남원을 보고 놀래부럿습니다.
의원님들 권리를 알아봅시다.
남원시의회는 대의정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지방의 공공사무, 정책 그리고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을 그 주요업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역활을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오늘날의 실정으로 이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대의민주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어 이러한 제도하에서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 사업, 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며,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도 다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중앙정부의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래서 지방의회는 입법권의 행사를 그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이상적인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36조에서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 때문이라고 하겠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로 일관된다면 이미 지방자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데 그 중요임무가 있으며,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고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기관대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권한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의사형성 범위로써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의회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 혹은 기관구성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선거권은 의회의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술한 의결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법상에 있어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거나, 결정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 결정의 효력은 피결정자의 수락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 보통의 의결권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지방자치법 제42조), 임시의장의 선출(법 제4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선임(법 제50조 3항),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법 제125조) 등이 있다.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 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원의 자격, 징계결정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이렇게 권리는 많은데
그동안 남원을 위해 무슨일을 했기에
고향이 달동네가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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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3 08:3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