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원 1인당 연 5천만원 혈세 쓴다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시민 “의정활동으로 돈값은 해야?” < 2011년 05월 29일>
남원시의회 시의원 1인당 의정활동에 대한 세비 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연간 5천만원이상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 입은 만큼 일하는 시의원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
남원시는 2011년 의회사무국 세출 본예산사업명세에 의하면 12억8,772만원을 의회운영의 내실과 건실한 지방의회업무를 수행한다고 예산을 발표했다.
이중 의원별 월정수당 156만원 외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 활동비, 의원해외연수 및 초청방문,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험료, 국내여비, 차량비 등으로 의원들에게 쓰인 돈이 9억 695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의원 1인당 연 5,668만원으로 계산된다.
예산총액 중 자산취득비용으로 본회의장 노트북, 본회의장 프린터, 공기청정기, 고속복사기, 정수기, 사무국얼음정수기, 고성능녹음기, 속기록 장비, 사무국직원의자 20개구입비 등 5,4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인건비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회의록작성 인부임 99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급여, 상여금, 교통비보조,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1인당 평균2,036만원이 지급된다고 예산서에 공개됐다.
따라서 자산취득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한 홍보비,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제세공과, 상급기관 협회비, 부서업무추진비, 의원연수 수행공무원여비 등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는 2억1,46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7%로 나타났고 인건비와 자산 취득비용을 뺀 예산 중 의원들에게 쓰인 비용을 70%로 발표했다.
정부의 국회의원 세비 연 1억2천만원 도의원 세비 연 평균 5천만원 기초시의원 세비 연 평균 4천만 원으로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만 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남원시도 국내외 연수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해외시설견학비용 등 공통경비를 합하면 전국 평균보다 초과사용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시민 L씨는 “남원시의원들은 TNC콜센터 5억 사기사건, 상수도민간위탁관련 시민에게 안긴 실망감과 혈세낭비, 대산면 쓰레기분리시설 관련 28억 배상금 사건, 실적 없이 거액이 투입된 허브산업, 관광레저연수도시 조성사업, 물의를 빚고 강행한 해외연수 등 대형사건 사고에 따른 시민의 시의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지자체의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돈값은 해야 되고 뽑아준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의정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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