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단지 전망대분양에 대해서 특혜! 기타 등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전망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올려 드립니다.
전망대는 직무유기인가 특혜인가 뇌물인가..? 라는 주제로 수없이 많은 의문제기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몸담기 이전에는 “특혜시비, 불법시비, 직무유기 여부, 방송보도관계, 신문보도” 등 수십여 차례 방송 방영 보도된 바로 인하여 분양받은 1991년부터 최근까지 편하게 지낸 일이 없었습니다.
기관에서 관광단지로 분양을 하면서 전망대는 당초 분양 때부터 공동묘지로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산중턱에 분양을 시도했던 남원시청에 있습니다.
분양 당시 현황
- 남원관광단지는 1984년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김완주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 276.000평을 개발목표로 시작하면서 당초 양림동네라 불리는 동네를 노암동으로 집단 이주시키면서 전, 답, 임야, 과수원, 잡종지역 땅을 평당 5.000원~1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이주시킴
- 276.000평 중에 대지36.000여 평의 면적을 60개로 나눠 분양을 하였는데 관광단지 개발기초계획 중에 “호털, 유스호스털, 랜드, 전망대, 전통혼례장등은 필수 사항으로 들어 있는 분양지 임
- 분양시작 후 관광단지 60여가 상가는 거의 매각이 되었는데, 불모지 산중턱 위험지구 전망대 부지는 아무도 매입을 하지 않아 분양시작 8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전망대 부지를 1991년도 6월 28일 제가 일반불모지임야가격 1,2천 원대의 임야를(시 재정이 어려워 해외 차관을 들여와 개발하였기 때문에 부채를 빨리 갚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한필지라도 많은 금액을 받고 분양해야 할 사정에 있었습니다.) 전망대 부지는 평당 이자포함 약 40만원씩 불모지 평균임야가격보다 약 2백배를 더 주고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시청부지 인근 대로변 분양가격과 같은 가격으로서 사상초유에 비싼 돈을 주고 관광단지 중턱 공동묘지를 매입했다고 모두 미친놈이라고 했으나 저는 미래의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큰 모험을 하며 매입한 것입니다.
- 관광단지 전체 상가분양금액도 당초 강제수용당시 시민에게 준 토지보상금보다 월등히 많은 평당30만 원선으로 분양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전망대는 가장 비싼 40만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이 되었음.)
- 불모지 땅인 전망대 임야는 당시 길도 없는 공동묘지의 오솔길 이었으며 조(鳥)류가 아니면 건축 불가능한 위험지구 땅인데도 당시에 아무런 기본 공사도 해주지 않고 남원시청 인근 상업지 땅값하고 비슷한 40만원 상당으로 남원시에서 저에게 분양을 시켰으면 최소한에 기반시설은 해줬어야 합니다.
관광단지내 다른 분양지에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토목공사가 모두 갖춰진 상태로 분양을 해놓고 유독 전망대 부지에는 아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실지 분양면적에 10%도 안 되는 면적을(임야도면상 면적 부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파른 급경사로서 실체도 없는 유령 땅을) 분양시켜 본인이 직접 흙을 채우고 땅을 만들며 전기도 물도 없는 비탈진 곳에 전망대를 건축하게 되었고,(현재 등산로도 흙을 채워 재가 만들어 다닐기 편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건축비는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격으로 일반건축보다 3배 이상 들어갔으며 건축 중 사망사고가 4건이나 있었고 무든 해결을 하느라 죽을 곤혹을 치르고 몇 차례 포기 상태까지 갔으나 남원시내에 소유했던 토지 등 을 모두 팔아서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전망대를 건축하고 현재까지 진행해온 과정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매각한 토지만(아영면 봉대리 산 16번지 236.728㎡평목장용지 매각/ 이백면 효기리 산75번지 94.704㎡ 매각/ 이백면 효기리 산77번지, 78번지, 79번지, 낙림700번지 28.499㎡매각/ 화정동산 51~52번지 20.895㎡휴게소용지 매각/ 남원시 보절면 입구“종합폐차장” (동업했던 내 지분) 매각/ 도통동 롯데마트 인근 답1.322㎡매각/ 조산동 메카 센트럴아파트부지 1.500㎡ 매각/ 등 내 소유 재산 60%이상을 매각해서 전망대 건축과정에 사고해결 자금과 건축비용으로 모두 투자하여 건축을 했으며 시청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항상 특혜시비와 허위소문에 시달려왔습니다.
- 남원시청에서 관광단지분양계약당시 약관을 보면 3조부터 17조까지 땅을 매입한 사람에게 모든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며“제8항 1조를 보면1년 안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계약취소“계약금손해와 모든 비용과 법률적 책임까지 매입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남원시청 책임은 하나도 없는 계약서로 분양을 했지만 남원시에서 전국최고의 관광단지로 개발시켜준다는 남원시의 말을 믿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 하지만 도로도 없고 불모지임야에 물도 없고 전기통신도 없는 전망대 임야를 남원시내 상업지땅값보다 비싼가격으로 분양시키고, 1년 이내에 집을 짓지 않으면 강제로 땅을 해약하고 모든 불이득을 당하는 조항 때문에 길이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어 건축을 하기 위해 남원시청에 찾아가서 상기 조건(관광단지 다른 분양지역과 같은 조건으로)갖춰달라고 호소를 했으나, 고위직책임자 담당 부서 모두가 퇴직이나 다른 부서로 옮겨 ‘핑퐁행정 감언이설로 속여 날짜만 낭비시키며 실지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남원시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니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공무원들부터 저에 대한 오해와 악평만 날 뿐 해결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 시와에 계약방식부터 시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 계약서대로 건축을 빨리 해야하는 기간은 다가오고..... 길도없는곳에 건축을 해야하는절박한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 모든 불리함을 감수하고 불모지에 건축공사를 강행하면서 3개월이면 마무리될 건축을 1년이 넘겨가며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력을 모르는 등산객들과 남원의 환경관계자들, 자신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배 아파하며 투서 좋아하는 세력들의 잘못된 제보로 인해 각 방송국에서는"전망대 분양특혜, 공무원뇌물수수의혹, 공원녹지훼손"기타내용으로 kbs. mbc정규방송으로 전국에 보도가 되었고, 각 신문사에서 특혜, 특혜, 특혜라는 내용을 담아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 사법기관에서 내사까지 하게되고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시를 믿고 관광단지 땅을 매입하고도 건축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특혜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러 다닌 제 처지가 답답하고 억울해서 저는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 여론까지 나빠진 상태에서 본인은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지사에게 당초 분양목적과 남원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남원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청문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 당시 신문과 방송이 보도된 날 저녁에 밤 11시쯤에 제가 자청해서기자들 경찰서장님 검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하여“저는 전망대 주인 최 원근입니다.
오늘 전국에 방송방영과 신문에 게재된 대로 공무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주고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해 내일 아침 10시에 남원시청 기자실에서 방송에 나온 내용을 모두 밝히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드렸고 그 당시 남원시청 기자실에 참석한 사람들이 MBC 박종문 국장, KBS 오방원 기자, 부시장님, 공공시설관리소장, 검찰청2명, 경찰서 정보과 형사3명, 당시공공시설소장, 의회의원 3분, 담당과장과 계장님, 신문기자 등 많은 사람이 남원시청 기자실에 참석하셨습니다.
남원시청에서 기자실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50분가량 그동안의 내력을 소상히 말했으며 잘못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여 그 자리에서 사과까지 받아냈으며, 그 이후 각 언론사에서 정중히 사과를 해왔고 사법기관에서 까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시의원중 김호민 김홍곤 김성기 최햑국의원 등이 잘못을 개선시켜준 덕분에 전망대에 대한 진입로와 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불이득에 대해 일부는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억울한 피해자일뿐 특혜가 아닙니다.
-관광단지 개발 시설법에 기본적으로 되어서 분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산 중턱 불모지 땅을 고액으로 팔아먹은 시청이 당초 잘못을 했는데 그피해와 ㅇ오해는 제가 ㅇ온전히 감당하며 여지껏 수십년을 견디어 온것입니다.)
-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의혹 보도를 전국에 내보내는 방송으로 인해 남원시민들은 전망대가 불법과 특혜를 받은 것으로 오해받게 되어 지금까지도 그 불신이 시민들과 일부공무원들의 마음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 당시의 방송과 신문지상에 잘못 보도된 것이 원인이며, 지금도 그 업무를 보지 않은 공무원들은 내용을 모르다 보니“전망대”이야기만 나오면 몸들을 움츠리고 정말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시민과 공무원이 많습니다.
건축 후 피해사실과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점
- 일반건축은 3개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는 건물인데, 전망대는 건축 환경이 워낙 위험하고 난해한 지역이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건축을 하다보니까 일반건축물보다 3배나 돈이 들어가며 1년 동안 건축을 하고 겨우 준공을 하게 되었으나 전망대를 찾아온 다수인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 24시간 방문을 하여 쉬어서 머물다 가기 때문에 항상 개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 일반 사유재산의 건축물은 영업과 관련으로 손님으로 출입한 것 이외는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도 못합니다. 만일 주인허락 없이 아무 때나 출입하여 사유재산에 돌아다니면 “무단침입”으로 형사고발을 당합니다.
하지만 전망대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 영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라와 건물주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관리가 엄청 힘들고 겨울에는 전망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그 치료비와 책임을 본인이 질수밖에 없었고, 밤새도록 떠들고 놀다가 기물을 파손하고, 건물을 진입하여 도난물품이 발생하고, 건물주변에 대소변을 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함(관리하고 있는 관광단지공중화장실은 소수가 사용해도 3일만 관리 안 하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실 것입니다.)
- 건축당시 실체가 없는 면적에 흙을 채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5m이상 채워서 건축을 하다 보니(약 2천여 트럭의 흙으로 거의 산을 만들어 집을 지었음) 흙을 채워서 건축을 하다보니 장마시에 건물주변이 계속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여 건축물 바닥이 깊게 패어들어 가는 등 피해가 심각해 건물보호를 위해 붕괴된 지역을 본인이 직접5차례나 공사를 하였으나 2001년도 큰 장마 시에 붕괴범위가 광범위하여 트윈스파크와 관광라이트크럽까지 석축의 바위가 굴러 내려가 큰 수해사태를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당시 큰비가 내리고 난 뒤에 남원경찰서장님이 방문하여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당장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최진영시장이 자연석공사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며 현재에도 땅이 심하게 갈라지고 있고 계속 붕괴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입장과 현실
- 전망대 분양은 남원시에서 최초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한 조치를 해놓고 건축허가를 해주던지 아니면 남원시청에서 직접 건축하여 관리했다면 이렇게 방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남원시에서 건축하여 공무원들을 배치해 관리하면서 천문대처럼 매년 공무원배치와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남원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매년 시설관리에 투자를 해야 하고 건축투자비+매년시설관리비+24시간 교대근무 공무원배치3-5명 선 최소 6명`12명배치= 50억이상 소요되고 매년 그 관리비 또한 억단위로 지출해야 할것입니다.
- 그러한 투자를 개인에게 하도록 했으면 최소한의 지원은 못할망정 선거만 끝나면 새로운 힘의 세력들이 보복성 전망대 죽이기 해코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를 도왔던 선거 몰이꾼들이 전망대에 대한 배 아픔으로 새로운 시장들에게 이간질을 하여 각종 시비를 다 걸고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보복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지요.
- 전망대 방문객 7~80%이상이 남원시내 구경만 하고 관광하러온 사람들로서 영업과 관련도 없지만 무조건 올라와 모든 시설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심지어는 세차까지 하고 물을 틀어놓고 가버려 한 쪽으로 밤새도록 물이 흘러들어가 옹벽이 무너져 내려 2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 또한 주택과에서 법의 잣대를 잘못 적용하여 107평이나 강제 철거를 당하는 피해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 1991년도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관리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며 구경만 하고 갈뿐 수입이 없어 15년동안 상가를 비워둔적도 있습니다.
- 현재도 커피숍 한군데만 영업하고 있고, 2층 3층은 음악실로만 쓰고 있으며 전망대를 올라온 사람 7. 80%가 구경만하고 화장실 사용 후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곳이지 질투나 시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 분양초기부터 최근까지 시장님이 몇 분이 바뀌고 관광실무담당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행정착오와 집행오류가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관광단지의 문제점과 숙원사업을 오래 전부터 남원시청에 민원으로 제기하고 합리적 해결의견 제시를 하여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택이 필요합니다.
- 전망대에 기반시설이나 불거리 창출을 해주기는 커녕 모든시설에는 소홀히 하면서도 특혜라는 말도 안 된 명분을 내세워 열외 시키고 전망대를 방치한건 남원시의 큰 잘못입니다.
- 전망대 부근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공사도 노정선소장님이 게실 때 소신껏 일처리를 하여 잘 하였지만, 업자가 자기 배불리기 공사로 날름공사를 하여 바닥이 모두 가마솥 누룽지처럼 일어나고 구멍이 뚫리고 경사도가 심해 이용시민들마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해 광한루 강구섭관리소장과 김병한국장님에게 몇 차례 사정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는커녕 아무런 대안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으나, 남원에서 전망대에 대한 특혜발언이나 저에 대한 인신공격, 확인되거나 증거 없는 모함의 글이나 소문이 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ㄱ 관광단지에 투자하면 전국에4대 관광단지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와 명소의 관광단지로 개발해준다고 약속하고 땅만 매각해 놓고 관광단지를 달동네로 방치하고 단속과 규제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단지가 아니라 달동네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바다 외도섬는 바위섬임에도 불구하고 꽃단지로 가꿔서 전국명소로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고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남원관광단지도 달동네로 방치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전국명소로 개발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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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6 12:4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