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쪽이 양의 탈을 쓴 진짜 늑대 일가 ?
쓰레기 공장 관련 27억 손해배상의 건에 대하여
만약 시에서 구상금 청구에 패소하면 남원시
의회 4기 의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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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재활용품을 건저내고, 남은 흙찌꺼기 만을 매립장에 묻게 하여, 매립장을 20년 ~ 30년간 활용하게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쓰레기 분리 처리 공장을 허가를 내 주었던 당시의 시장과 관계공무원등 10여명은, 27억의 손해를 배상하게 한 주범이다 하여, 지금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고,
남원시의회에서는 이 시설의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의혹이 가며 ,이 공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면 공장에 돈 드리지 않아도 된다며, 이 시설의 이용을 끝까지 반대 하여, 공장은 부도가 났고 우리시에서는 자그마치 27억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건만, 행정이나 의회를 막론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쪽은 아무도 없고,
시민들께 미안 하다는 사과의 말과 해명 한마디 없다.
이를 분개하게 여긴 뜻있는 시민들이 [규명 위원회]를 조직하여 흑백을 가리고자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① 현재 공무원에대한 부분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고
② 의회는 양심에 따라 의결 하는 곳임으로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며
서류가 반려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한 시민들께 무어라 해명을 드려야 하는냐 는 ”물음에 “그런 사람을 뽑지 않기 운동을 하는수 뿐”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
이 문제로 우리시는 27억을 손해로 물려주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1] 300억 이상을 투입 해야 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지난 10년간 가득 메워 버렸으니 이제 새 매립장을 어디에 설립 해야 할것인지 ? 그 비용은 얼마가 투입 되어야 할것인지 ?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는 공무원들에게 ,칭찬은 커녕 손해 배상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시의 공무원님들께서 더욱 몸조심하여 새로운 발상은 아예 꿈도 꾸지 않게 되지않을가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3] 당초에 행정이나 시장에 대하여 확실한 의혹이 있다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보거나 , 검찰에 고발을 하는등을 통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하고,이왕 허가를 내 주어 공장 시설을 완비 하였고(3기 의회에서는 공장 시설하는 2년동안 전혀 반대의사 없었으며 시험 운영비를 9900만원의 예산 까지 세워 주었슴), 4기 의회에서는 전문 기술회사에 용역까지 6000여 만원을 드려 맡겨서, 용역사로부터 시설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톤당 처리 비용을 최저97000원에서 최고 27만원까지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톤당 처리 비용을 86000원만을 허용해달라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운전도 해보지 않고, 경제성 논리를 들어 사용을 반대함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은 처사로 보인다.
4] 거성이라는 생활 쓰레기 분리 처리공장이란 ,발명 특허를 받은 전세계 최초의 시설로써, 쓰레기를 부으면 컨베아 벨트로 이동되면서 ,물로 씻으면서 자석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성분별로 분류 하여, 쇠붙이,종이, 비닐류, 유리등을 제거하고 나면 물로씻겨내린 흙 찌꺼기만을 매립장으로 옮긴다는 시설로써 생활 쓰레기의 5~10%만을 제외하고는 “90%까지 수거할수 있다”는 시설이라 하니 시운전을 꼭 해보았어야야 할것 아니었던가 ?
5] 생활쓰레기를 1일 10톤을 기계에 부어서 90%를 수거할시에는
9톤 ⒳ 86000원= 774,000원을 지급하게 될것이며
774,000원 ⒳ 1개월 25일이면=월19,350,000원 ⒳ 12개월이면=232백20만원을 들여 우리시의 생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한다는 시설이라 하였다. 따라서 매립장 수명을 약 20년은 무난히 쓸수 있을것이며 매립장 건설비를 총 300억으로 보았을때 15년간 사용하면 1년에 20억이 소요 되는 계산인것을, 1년에 2억 3천만원으로 5년간을 더 활용 할수 있을거라는 계산을 알고도 부결 했을가 ? 모르고 부인했을가 ?
그 2억 3천 만원중에는 결국 우리 시민들 인부들에게 인건비로 80%가 지급된다 하였다.
6] 물론 당시의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것이다.
반면에 우리시의 4기 의원님들은, 부결했을 경우 손해 배상을 물릴것을 예견 하고도 반대를 했는지 ?예상하지 못했는지 ? 에 대해서 와 수 십억을 투입하여 공장시설을 완공하였음에도 시운전도 해보지 않고 반대한 이유?와 반대를 함으로써 더 유익한 이유가 있다면 시민들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공약을 했던 시의원이라면 반드시 이점을 설명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는 지자제법 제 36조 1항 [의원의 의무]이행에 해당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시가 패소를 할경우는 반대를 했던 4기 의원들 모두 변상을 해야 할것이며, 반대에 관련되어있는 의원 또는 개인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남원 에서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 나야 함과 동시 전 시민들게 해명과 사과의 글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2011 년 10월 13일
27억 손해배상 사건 규명 위원회
집행 위원장 주 경 원
공동 대표 이재환 노 상준 이 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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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3 07:4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