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당한 외압과 전라북도의 내정간섭에 대해 김형만 부시장은
남원시장권한대행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남원시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전국적으로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정이 어려운 절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예산확보가 안되면 고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활동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다 해도 국가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도되려면 광역자치단체를거쳐야하는데 이점을 악용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틀어쥐고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기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고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2011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로 남원과 순창에서 시장과 군수가 나란히 선거법에 따라 궐위가 된 상태가 되다보니 누수 없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를 격려하고 행정추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면서 챙겨주는 모습은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다정도 병]이라 하였으니 전라북도의 지나친 관심은 자칫 내정간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분명한 것은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남원시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서로 엄연히 독립된 수평적 관계일 뿐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남원시장이 궐위되었기로 전라북도지사가 남원시장 권한대행에게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의 승진인사를 단행하라, 하지마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란 만사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이 흐르듯 인사도 마찬가지로 흘러야 한다.
mb정부가 4대강 물을 억지로 막다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22명씩이나 앗아가 버렸다.
앞의 물이 흘러나가야 뒤에 물이 흘러오듯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신규임용 되어 승진할 때가 되면 승진이 되어야 하고, 퇴직할 때가 되면 퇴직해야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과거부터 전라북도가 낙하산인사로 남원시를 비롯한 시군을 괴롭혀왔고, 또 당연히 시군에 전도되어야할 교부세를 틀어쥐고서 각 시군을 줄 세우기 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인사권까지
개입하여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김형만 부시장은 남원시장권한대행으로써 ‘강자에겐 눈치 보기, 약자에겐 법과 원칙’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라북도지사의 부당한 인사권 개입에 말 한마디 못하더니, 승진인사를 배제시키려한 이유가 노동조합이 발목 잡기하였다고 둘러대고 있으니 기가 막 힐따름이다.
과연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인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이미 합의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김형만부시장은 과연 늑대소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김형만부시장은 남원시장 권한대행으로써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남원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남원시장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남원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냄으로써, 2010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수행하게 되는 남원시장권한대행의 역할로 남원시민들께 모범적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남원시지부에서는 전라북도지사의 인사권개입을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줏대없이 흔들리는 김형만 부시장과 남원시 행정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가진 남원시 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0 전라북도는 남원시에 대해 누수 없는 행정추진을 빌미삼은 오만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남원시민들께 사죄하라!!
0 김형만 부시장은 노사관계 악화의 책임이 약속을 어긴데 있음을 통감하고, 즉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0 김형만 부시장은 남원시장권한대행으로써 말도 안 되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남원시정을 올바르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201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정당하게 단행하라!!
0 남원시의회에서는 남원시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나친 관심은 자칫 부당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전라북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1년 6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남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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