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제있는 정보공개'주먹구구식'
행정 편의 주의적 예산 집행 소문 현실로 나타나? <2011년 09월 01일>
남원시가 현행법이나 정부기관의 뜻에 반하고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집행으로 정보공개조차도 숨겨야 할 치부를 드러내면서 해당공직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남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똑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에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9조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그 자체로 해당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국민의 혈세로 집행돼 법보다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또한“서울고법 2002.8.27선고2001누 17274호 판결, 대법원2008.10.23선고 2007두1798호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 06-0132호를 들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과 그 집행내역은 공개대상 정보로 봐야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호 및 0823015호, 법제처유권해석 06-0037호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 국민신문고는 행정정보 비공개 처리는 잘못된 결과 다”고 발표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에 시장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 결정했고, H소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7개월 후 정보공개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2월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담당자 김 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중앙지에 게재한 공고 10건 중 K신문2건, S신문1건, H신문1건 등을 남원시 홍보나 출입연고가 없는 신문에 게재했고 남원시 출입자 중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배분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무시하는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시 광고도 해당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부공개 내용 중 부당한 집행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 L씨는“남원시는 홍보부서가 언론사와 해당기자 길들이기 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인정하기 어려운 모든 현실이 정보공개 문제로 모두 시인하는 꼴이 됐고, 그동안 공공연하게 시민사회에 나도는 행정 편의 주의적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런 감정만 앞세우는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겠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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