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지역경제
남원학연구소
노상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 중 공시지가 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시지가는 지역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년 6월 1일부터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가 결정 시행되는 날이다.
공시지가는 국토 해양부에서 표준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해당 시·군에 시달하면 그 표준지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공시지가가 어떻게 확정되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 이의신청을 하여도 재조사하여 조정되는 건수는 별로 많지가 않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따라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한다.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과 건강관리보험도 더 내고 덜 낼 수 있고 부동산 등기시 주택채권 매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책정되어야 한다. IMF이전만 해도 시내 택지 공시지가는 싯가의 60%정도였으나 지금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곳이 많다. 지방경제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적어 「유추가격」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산정하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정확한 책정은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다. 침체된 지방 현실로 보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적다. 따라서 어렵게 매매가 성립되더라도 대부분 공시지가 보다 적은 60~70%정도에 매매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공시지가는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방 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하다. 공시지가는 지역발전의 바로메터라고도 말한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예민하게 상하로 그래프와 같이 변화곡선을 갖는다. 경제발전의 여건조성은 인구증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지금 남원시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내상가와 주택가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구는 감소되어 8만여명에 불과하다. 남원은 조선시대 1759년 인구조사에서 41,129명이나 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도 10만이 넘었다. 일 예로 1935년에도 115,223명이었으며 80년대 남원인구는 18만이나 되었다.
이때는 경기가 좋았다고 옛 추억을 더듬는다. “지금 남원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 혁신과 창조가 없는 지방행정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방화시대 어떤 고장은 발전하고 어떤 고장은 침체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시민단체 모두의 책임이다” “지역을 이끌고 나갈 유능한 인재는 없는가” 시장이나 선량지망생은 많은데 그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템과 애향정신을 발휘하고 있는가, 왜 목민관이 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 행정은 세수만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우」는 범하지 말고 공무원이 뛰어야 지방이 산다는 명언을 머리에 새겨야한다.
지목상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사업장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하고 장려금은 못줄망정 개발을 저해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한다. 개발과 더불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병아리를 기르지도 않고 통째로 잡아먹는 격이 되며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
행정 당국은 공시지가 조정이 국토해양부 부동산 평가과에서 조사하는 표준지 평가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고 말한다. 국토해양부 조사원이 지역실정을 얼마나 알고 표준지가를 설정하는지 토지거래가 적고, 팔려는 사람만 많은 현실에서 유추가격을 알아 표준지지가를 정하는데는 심이 어려운 실정이다. 요사이 침체된 남원지역에 유행어가 있다. 남원에 희망이 있는가? 왜 이지경인가 누구의 탓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있으면 큰 횡재하였다고 말한다. 팔기 어려운 토지가 팔려 좋고 또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이야기다. 공시지가 조정위원은 지역실정이 반영토록 대책이 강구되어야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세원 확보만 생각지 말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책정에 최선을 다하여 토지거래 활성화와 투자 기피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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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 06: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