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재량사업비 1억’용도는?
예산 심의도 없고 사용처 모르는 ‘백지수표형’ <2011년 06월 20일>
남원시가 의원들에게 재량 사업비로 연간 1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발표해 그동안 지방자치가 예산 질서 문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집행하는 현안사업비 중 일부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쓰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시의회 의원이 대부분 1억 원씩 재량사업비 라는 미명으로 나눠 쓰는 것으로, 이는 엄격하게 예산의 사용처를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자체 지역구 사업을 챙기기 위해 재량사업비를 묵인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유착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어 보이기에 충분하다.
남원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 1인당 1억 원씩을 재량사업비로 집행했고 후반기 지자체선거후 6대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추가로 2천만 원씩 11명에게 2억2천만 원을 집행했으며, 2011년은 의원 1인당 1억씩의 예산액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남원시는 1대 시의원 25명 등 6대에 걸쳐 130명의 의원을 배출했었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인원으로 472명이 계산되는데 그동안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시의원들에게 투입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그 예산이 과연 남원발전에 쓰였는지는 남원시민 모두의 숙제로 남는다.
시 발표에 따르면 남원시의원들은 10년 3월29일자로 면직처리 된 K의원과 4월2일자로 사직한 L의원이 재량사업비로 1억씩 이미 집행을 마치고 사직했는가 하면 S의원과 J의원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구 사업비에 추가시켜 재량사업비의 집행현황에는 명세가 없이 편법 운영한 의혹이 드러나 시의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일 하는지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뚜렷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는 백지수표형 재량사업비 예산은 심의자체가 아예 되지 않아 선심성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사유화하며 공사 구역이나 업체까지 맘대로 정하는 위법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예산회계의 투명성을 놓고 볼 때 사용처가 심의되지 않은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며 “1997년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법령으로 통제를 했지만 2005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분권과 자율이라는 취지하에 자치단체에 많이 위임됐기 때문에 별달리 제재할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남원사회단체 L씨는 “도대체 의원들이 시 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되며 과연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너무도 많은 혈세를 각종 명목으로 축내고 있냐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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