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해외연수 예산 편법 전용
집행부 감시 뒷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2011년 06월 09일>
남원시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편법 전용 추진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시정을 감독하라고 뽑아준 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시의회는 6월 17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7명이 미국동부와 캐나다 동부지역 등 2개국으로 공무 국외연수를 준비하고 지난 4월12일 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다.
의회는”방문국가의 국가정책 현안과 경제 산업 및 주요기반시설 교통, 건축, 산림, 환경 등의 비교분석과 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지운영실태 및 문화유적 보존실태 벤치마킹이라”고 명분 있는 연수목적도 발표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1년에 1개 위원회만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의원총회에서 결정했고, 예산 사용은 편성기준이므로 지출에 다소간의 증액도 무방하다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개정안이 내려왔다”며 사무국장의 예산과다 책정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 16명의 국외연수 연간 예산은 의장, 부의장이 250만원씩 의원 14명은 18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어 16일 계획 미국, 캐나다 연수 7명 의원에게 해당되는 예산총액은 1,330만원의 예산액이 계산된다.
하지만 부의장이 419만2천원, 의원이 378만원씩으로 총 2,687만2천원을 발표했고, 5월16일부터 3박4일로 의원 8명과 수행원 8명이 중국 염성시 초청방문 때 사용한 예산 684만4천원을 합하면 금년에도 많은 금액의 예산을 초과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가 발표한 위원회별로 해마다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는 의회의 연수 계획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받아드리기는 어려우며 몇 명의 수행원을 대동해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될지는 공개가 없다.
취임 하자마자 진행시킨 지난해 9월29일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7명과 수행원 9명이 7일간, 10월12일 총무위원회 의원 7명과 수행원 9명이 9일간 등 2회에 나눠 다녀온 공무국외연수에서도 남원시예산은 의원 16명 해당예산 3,020만원과 의원 해외연수 수행원 16명에게 해당예산 3,900만 원등 6,920만원인데도 자부담이라며 발표한 1,657만원을 제외한 7,842만원을 지원 예산액을 초과 집행한바 있다.
이에 시민L씨는”시의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며 관행이라고 일축할지 모르지만 이번 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 발표에 따라 속된 표현으로 초상 마당인데 시의원들은 자리를 비우고 외유를 떠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본인들이 만든 조례에 본인들이 세운 예산임에도 개인별 예산을 초과사용 계획으로 그때그때 자기들 형편에 맞는 편법전용 결정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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