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순창군수 나란히 당선무효형
윤승호 시장·강인형 군수 벌금 500만원 직위 상실 <2011년 06월 09일>
9일 오전10시 대법원 판결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순창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이 결정됐다.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두 지역자치단체장은 지나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대법원상고심 판결로 결정된 것이다.
남원 윤승호 시장의 경우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TV토론 선거방송에서 상대후보에게 당락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재판부가 법리 해석했고 사전선거운동도 인정된다며 1심과 항소심모두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민원씩 선고한바 있다.
또한 강인형 순창군수의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3선군수로 그간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인정한다며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한다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검찰의 항소로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법리해석과 공소사실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원래 윤 시장은 선거직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면서 남원사회는 고발된 사안을 놓고 갖가지 억측과 비방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대법원 최종 판결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정치권에서도 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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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9 07:2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