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활
노 상 준
남원학연구소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면 호국대열에 국민은 나서야 하고 자기고장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역의 원로나 지역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단체가 많다. 남원에도 137여의 시민단체와 70여의 기관이 있으나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는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난제에 관해 시민 개개인의 활동 역량은 제한되어 있어 시민 개인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필요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한다.
최근 들어 시민단체의 활동과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편파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시정 참여와 시민단체의 능동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관련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을 위한 바른길이 되고 지역민의 참여를 매개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지역시민단체 활동의 중요성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들을 큰그릇에 하나로 담아 지역발전의 촉매작용을 하여야한다. 그러나 기념비적인 사업 하나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면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보조금만 축내는 시민단체가 많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자치단체장에 따라 지역발전은 큰차이가 있다. 건축가 출신의 시장 토목과 출신의 시장 정치과 출신의 시장 도시공학을 한 지사가 있다면 지역 발전과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더욱 빛을 낸다. 브라질의 쿠리치바시의 레르레르시장은 건축과 출신으로 도시개발에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 도시의 면모를 일신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지방의회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나 전문성 부족을 실감케 한다. 또한 지방정치가 여야로 패거리로 나누어져 세력싸움을 하고 중앙정치를 닮아가는것 같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흉내를 내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는 일은 삼가하고 전문지식을 쌓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역대선량 중 향토인들이 많은 애정을 주었던 분이 있었던것은 그분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방의회는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은 정권의 유지나 도전에 큰 관심을 두지만 지방의원들은 지역발전에 전력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의 문제를 놓고 당리, 당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는 종교단체와 관변단체들의 사회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시민단체의 수가 급격히 늘고 이들 단체의 활동영역이 다양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특정 전문분야의 정책건의 활동 및 감시 활동과 정부와 입법기관, 정당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활동방법에 있어서 단순한 의사표현의 방법과 시위와 항거, 각 정부위원회에 참여 입법 청원 여론을 통한 여론 압박 등 다양해졌다.
남원시가 쓰레기재활용 분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파기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여 약 28억원을 배상하였는데 아직껏 그에 대한 진상을 시민에게 알리는 바 없고 어느 누구도 잘못하였다고 책임 질려는 사람이 없다. 다만 몇 사람의 공무원과 정치인이 잘 못 하였고 정치권의 패거리 싸움에서 파생되는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원시민단체나 언론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있고 분개한 시민들만 울분을 토로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다.
쓰레기 분리시설이 가동 되었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 머지않아 대산 쓰레기 매립장(공사비 136억, 토지 매입비 12억, 사용기간 1단계 2001년~2012년, 2단계 2017년)이 포화상태가 되어 다시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수백억원이 들고 위치선정에 고심할 날이 곧 올 것이며
그 외에 노후 된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원수부족으로 인한 남원시민의 고민은 가중 될 것이다. 남원상수원수는 요천과 장수 동화댐물을 사용한다. 시내권은 요천취수장에서 시외권인 보절면, 금지면, 대강면, 송동면, 주천면은 장수 동화댐물을 1년에 260만톤(톤당 394원) 약 10억원을 지불하고 부족한 수돗물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천의 물과 장수 동화댐물은 질적 차이가 있어 요천의 물을 먹는 시내권 시민들은 상대적 불평이 있다. 남원시 수돗물의 질적 차이는 상수원수에도 있지만 노후 된 수도관에서 원인이 더 크다. 수돗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후수도관 교체(시내권 노후관 교체 144억원, 정수장 현대화 포함 760억)의 필요성은 있으나 시재정 때문에 어려워 2008년 남원시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의뢰 일시에 시공을 하고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수도료 인상을 걱정한 일부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년 지방세수가 약 404억원이고 그중 시민들이 낸 재산세는 31억원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낸 혈세가 배상금으로 약 3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는데 어떤 누구 시민단체도 잘잘못을 말하려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시민의 헌금으로 모아진 남원시 번영회 기금이 애향본부와 상공인협의회에 나누어 관리되었으나 이중 수천만원이 상공인협회의 관리소홀로 결손 되었는데도 책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잘 못일까? “남원시민들은 알고 자 한다”
오늘날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던 분은 자신의 의사가 있던, 없던 정치권 영입 요건을 충족한 인물로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다. 종교인이든, 환경단체장이든, 경실련 간부이던, 여성단체협의회장이던 영입 대상에서 손꼽히던 단체이다. 시민운동 자체가 정치권 인문을 위한 발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시민운동이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로 활용되어 시민단체의 조직은 오해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우후죽순 같은 시민단체가 지역사회 봉사 보다 자기 입신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 인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운동원들은 나라 세우기에 해당하는 정치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바로 세우기에 더욱 매진하여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공간을 굳건히 만들어야 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라면 일부 여론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실행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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