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건비 예산 과다 책정 ‘논란’
이한기 군의원 “공무원 수 정해져 있는데 잔액 남아?” <2011년 05월 01일>
진안군이 인건비 예산 과다 책정 문제로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제1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의원이 집행부 예산행정에 질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의회 이한기의원은 “인건비에서 2008년 6억8500만 원이 과다 책정되어 집행 잔액이 남았었고 2009년에는 220억 정도를 총괄예산으로 세웠다가 19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었다”며”연봉 2천만원 공무원을 계산하면 95명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1천5백만 원 해당되는 고용직이나 일반근로자의 경우 125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방만한 예산운용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는가”를 추궁하며”금년에도 270억의 예산이 세워져 10억 이상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돈 없다며 예산 타령만하고 년 말에는 예산을 남겨 집행 잔액으로 이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 된다”며 예산업무를 꼬집었다.
또한”인건비 예산을 1억4,400만원이나 시간외 근무수당만으로 유용했음”을 지적하며”직책업무추진비와 업무수행 추진비로 1천만 원을 전용했다”며 “이런 예산을 돌려쓰고도 19억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는 사안에 대해 예산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다음해 예산편성에서는 많은 금액이 삭감 된다”는 경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금년에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시인했고 “조금 여유롭게 잡아야 정리추경 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발생된 일로 담당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예산편성에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민 B씨는”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돈 이라면 이런 엉터리 예산 편성.집행을 했겠냐”며”읍.면 부락단위로 시급한 숙원사업이나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완전복구가 안된 지역도 있고, 1~2억원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20억씩이나 감춰두었다가 이월시키는 한심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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