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시민제보에 의해 우량농지 개량을 명분삼아 멀쩡한 농지를 수십미터씩 파고 들어가 골재를 굴취해 문제를 일으킨 남원에서 가장 큰 문어발 기업인 광치동 'N기업'의 불법골재 굴취 반출에 대해 본 언론사에 제보가 됐다.
이에 불법현장의 자료를 남원부시장이 직접 접하고 남원시청 건설과, 환경과, 관계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을 대동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현행불법을 적발하고, 건설과에서는 '업무정지'를 내리고 '형사고발'을 했으며, 환경과에서 전 물량에 대해 환경법에 의한 '오니 처리'와 허가 준수대로 이행하라는 조치 등을 명령한바 있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그 사업체는 사업정지를 당한 상황에서도 7월 1일 또 다시 '인근 농지를 불법 굴취'해 골재를 반출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본 기자에 의해 남원시청 건설과에 제보돼 당당부서에서 현장 확인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받아 놓고 봐주기 조치'를 해 문제를 삼고있다.
사토답이나 상습 수몰지구로 인해 농사가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를 개답허가를 해줘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채굴해 가도록 허가하고 굴취해간 지하는 쓰레기나 오니 폐기물로 매립해 버린데도 불구하고 눈감고 묵인해 왔던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농지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우량농지로 경작해 왔음에도 남원시는 특정사업체에 개답허가를 내줬으며, 사업자는 개답을 명분삼아 '허가기준과 준수사항 의무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지하까지 수십만 ㎡를 과다하게 골재를 굴취·반출해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각서 하나만 받아놓고 편법으로 봐주기 행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A 씨는 "위법을 자행한 사업체는 초창기 신고시점에서 지금까지 모두 현행범으로 적발됐음에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불법에 의해 사업중지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골재를 불법으로 굴취·절도' 한 경우는 엄한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허가 취소'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사업관계자에게 각서 한 장으로 봐주기식 처분은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에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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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12:4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