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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3 08:25:00
- 광양참여연대, 행정자치부에 일부 조항 삭제의견 제출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광양참여연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일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양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39조의 2(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규정의 1항부터 5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39조의 2 1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특정 소속이 아닌 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수를 1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 역시 주민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제도가 무력화되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1/4이내에서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일반위원회의 경우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3년 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상 연임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4항과 5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참여연대는 행자부 개정안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정착 및 활성화, 또는 시작단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