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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선거 근본원인과 책임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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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05 13: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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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윤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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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선거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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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정선거.hwp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자체조사에서조차 ‘총체적 부실 · 부정선거’였다고 할 정도이니 부정선거의 실상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겠다. 한마디로 선거의 의미 자체를 없게 할 만큼의 부정선거였으니 사실상 선거를 가장한 사이비 선거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경기동부연합) 출신을 당선자(비례대표 후보)로 정해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있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선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주체사상’ 신봉에 있다. 즉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며, 특히 투표(선거)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주체사상적인 사고방식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주체사상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꼭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북한정권과 남한의 주체사상파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북한에서도 선거는 한다. 당 총서기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선거로 뽑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북한에서 행해지는 각급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사파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들은 이번에 드러난 선거부정을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혁명적’ 사고 때문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주사파의 핵심인물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그것이 총체적 선거부정일지라도)을 동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통치방법 그대로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논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재적 접근법’이다. 송두율 교수가 제창한 논리인데, 북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재야인사 내지 자칭 진보세력은 이 논리에 따라 왜곡된 판단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통합신당의 부정선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곧 주체사상파나 이들에게 동조해온 절대다수의 재야인사 및 자칭 진보지식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권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이런 부정선거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 사람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어 할 것이다. 일을 서투르게 처리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게 한 것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상식적 차원의 책임과 근본적 차원의 책임으로 나누어서 추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식적 차원의 책임으로는,
첫째, 정당의 주요업무인 비례대표 후보선정과 관련한 선거가 이렇게나 총체적 부실 · 부정선거가 되었다면 당 대표와 지도부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고서 구체적인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
둘째, 이번 부정선거로 비례대표 후보로 뽑힌 전원을 비례대표후보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실 · 부정선거로 판명된 만큼 이 선거는 무효일 수밖에 없고, 무효인 선거로 후보로 뽑은 것은 무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서 의법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 ‘당내문제’ 운운하며 검찰의 수사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고,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용납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단체의 고발을 받아 조사하는 것은 아직도 검찰이 제정신이 없음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책임으로는,
첫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은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통합진보당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행위가 북한정권의 주체사상 신봉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둘째, 북한정권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정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될 수 없는데도 이들의 존속과 발전을 지원해온 절대다수의 재야인사와 자칭 진보지식인, 그리고 자칭 진보언론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잘못된 지원이 이 나라에 참다운 진보정당이 건설되기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런 부정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재야 시민운동권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주체사상파 내지 북한정권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당권파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주사파인 줄을 알면서도 민주노동당과 통합한 진보신당 출신의 일부세력과 국민참여당 출신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진보신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노선 때문에 한 때 결별했다가 선거 때를 맞아 다시 결합했는데, 원칙과 대의를 따라야 하는 진보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이런 사이비진보정당과 연대해서 이들을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의 노선을 추종해온 민주통합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이미 종북주의적 경향을 드러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내지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온 당원들과 국민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필자와 같은 진보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건설해내지 못한 때문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진보정당을 지지해온 것이 정당할 수는 없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여섯째, 결국 통합진보당과 같은 사이비진보정당이 진보정당 행세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필자를 포함한 운동권 선배세대들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데 있기에 필자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
운동권 선배세대들이 일찍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건설했던들 민주노동당 또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사이비진보정당이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또한 이런 책임감 때문임을 밝혀 둔다.
(201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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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부정선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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