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자유가 생존의 자유보다 우선하는건가 ?
지난달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점포(ssm)에 대하여 “한달에 두번 의무 휴일을 지켜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한것을 두고 ssm협회측에서 “공산주의 만도 못한 나라라며 ” 헌법재판을 의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대형 매점으로 인하여 일개 고을 전체가 큰 충격을 당하여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시장 경제의 자유라는것이 지방의 주민들의 생존의 자유를 이처럼 짓밟아도 되는것인가 ? 를 온 국민들이 깊히 고려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씁니다.
1999년 E마트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이 적은 고을 남원에 설립되었습니다.
인구가 106,440명이었으며 (읍단위 65000명 + 면단위 41000명) 으로써 읍단위 인구의 85%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였습니다. 그런대로 비슷한 타 도시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시와 전북 정읍시가 1980년에 동시에 시로 승격 된점이 같았고 ,인구도 비슷한점 뿐 아니라 ,각급 대리점들의 영업 실적들이 비슷하였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우리 남원이 오히려 압서는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하던 남원이 E마트입점이후 10여년 만에 인구는 88000여명으로 약20000여명이 줄었고,주택은 2001년도에 26016채(단독) 이던것이 2010년도에 21031채로 5000여호가 빈집이 되어 버리고 이제 약2만여호만 남았습니다.
부동산 값은 50%가 폭락 했고 집을 내 놓아도 아예 처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골목 상가는 90%가 폐점 상태이며 밤 7시만 넘으면 온 시가지는 불꺼진 밤거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떠나 버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점 휴업 상태인 현상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처럼 일개 고을이 폭싹 망해 버린 현상인데에도 대형 매점들의 “시장경제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제 멋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결코 허용하지 안음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6조“ 주거의 자유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 제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제 9장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WTO와 FTA등 약정의 범위내에서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지방 자치단체내의 주민들의 생존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것은 절대로 필요한 당연한 처사로 봅니다.
대형 매점의 영업 형태가 소비자의 편리함을 주는 측면이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일개 고을의 공동사회가 무너지는 엄청난 피해를 간과한다는것은 대 기업으로써의 예의와 양심이 허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대형 매점이 주는 편리함은 살리고 지역 경제도 유지할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 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형 매점을 세우는것은 그들의 자유 이나, 대형 매점에 알맞도록 단일 거래 품목을“ 최소한3만원 미만을 판매하지 못한다”로 규제하여 ( 예: 같은 품목 1000원 물품을 최소한 30개이상을 묶음 판매) 적은 량만 필요하신 고객들은 골목 상가에서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 공생의 길을 선택함이 어떻겠습니까 ? 또한 인구 20만 미만의 도시에 설립코저 할시에는 최소한 종사원 300명이상을 필요로 하는 생산 기업체를 반드시 동시 설립하도록하여 지방도 살리고 대 기업도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채택해야 진정한 애국 기업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 지방에 잔돈푼까지 싹쓸이 하여 돈을 벌기위한 경제 자유를 주장한다면 법 이전에 양심도 도덕도 없는 결코 이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수 없는 수전노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
돈을 이런식으로 벌어서 뭐할려고 할꼬 ? 미안 하지도 않습니까 ?
남원시 의회 전 부의장 주 경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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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2 12: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