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원 시의장의 토호질
<지난 2개월 전에 지리산고향뉴스에 실렸던 이 한편의 사설이 오늘의 남원에 감사원 감사를 불렀다. 이런 사설을 신문에 써서 시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논설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으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
지리산고향뉴스 논설위원. 새벽포럼 상임위원 서호련
토호질이란 말이 있다. 지방의 양반이 세력을 믿고 죄 없는 백성에게 가혹한 행동을 하던 짓을 말 한다. 지방의 토호들이 농민들을 화적 패당으로 몰아 전답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방토착 비리세력을 토호세력이라고 말 하는 것이다. 대체로 양반의 신분을 지닌 대토지소유자로, 향촌에서의 각종 무단행위(武斷行爲)를 통해 국가의 수취기반을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토호는 중앙정계에도 뇌물을 깔았고 수령이나 아전과의 결탁은 물론, 서원이나 향교의 세력까지 이용하여 토지겸병, 삼정문란, 조세거부, 사시악형(私施惡刑), 잡기편재(雜技騙財) 등 온갖 무단행위를 향촌에서 저질렀다. 아전들과 결탁하여 노름판을 설치해 놓고 속임수를 써서 평민과 요민(饒民)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다.
토호들의 무단행위는 향촌에서 각종 폐단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중앙집권체제에도 위협적이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토호대책에 나섰다. 우선 토호가 수령의 통제를 벗어났어도 감사의 통제를 면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감사로 하여금 이들을 징치(懲治)하게 했다. 그밖에도 영·정조대의 부분적인 서원철폐령과 흥선대원군의 전면적인 서원철폐정책을 통해서 토호들의 정치·경제 기반을 제거하려 했고 암행어사 파견을 강화했다.
지난달 불광동 어느 식당에서 베풀어 졌던 남원 향우들의 모임에 참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전직 양 창식의원을 비롯하여 최동섭장관등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신 재경 남원의 원로요 애향인들을 기리고 모시는 자리였다. 자연히 화두는 남원이 처한 암담한 현실에 맞추어 졌다. 20여 년간 남원 5선 시의원으로서 남원의 예산과 시정을 집행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시민의대표자가 시정을 농단하고 인사에 개입 할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취직이 된 사람들이 각 실과에 포진하여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시정을 장악하고 시청과 의회를 호령하며 시정을 주물렀다 폈다 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는 파다하다. 또한 그 친동생은 조폭을 끼고 서민을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려 수억여원을 갈취한 사실이 피해자의 고발과 지리산고향뉴스의 언론보도로 사건화 됨으로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이것도 금권을 이용하여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시내를 활보하고 주천에 호화음식점을 신축하여 관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니 시민들은 허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시의회지도자는 과거에 그의 부인이 남원원예조합 근무시 횡령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자기 자신은 노인상조회관련 사기죄로 구속을 당한바 있었다. 가족이 모두가 사기, 횡령, 사기도박으로 연루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그 자녀 결혼식 때 시의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시의회직원을 통해 시민 수천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그날 부조금을 들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행열이 수 킬로에 달했던 , 남원이 생긴 이래 최대의 하객몰이를 함으로서 수억을 부정 축재했다는 이야기가 남원사회에 퍼져 있다. 이미 시중에는 이토록 그 시의원과 그 가족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아직도 여전히 고위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반기 의장직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원사회에서는 남원시청에 시장이 두 명 이라는 소문이 돈지 오래된다. 이러니 어찌 모리배와 정상배의 유형이 아닌가? 이러한 자가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이요 시의회 지도자라니 남원사람들의 명예에 심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 토호들을 징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들이 평소에 돈과 향응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있고 지연 학연 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예 그들의 비리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다. 시민들이 제소한 건은 책상 설합 속에 묻혀 버리고 토호들은 오히려 거꾸로 역 고소를 하여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지리산 고향뉴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크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축재로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언론인의 고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당했고 반대로 시의장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역고소 했다. 참으로 남원사람들은 입은 있어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천하에 불상한 사람으로 전락 되고 는 것이다.
이러한 토호들의 토착 비리가 과거 조선조 토호들의 토착비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날 불광동에서 양창식의원이 책에서 읽었다면서 이야기 하신 어사 박문수의 일화이다. 박문수가 어사로 임명되어 삼남의 어느 지역 토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되기 전날에 어느 대신이 찾아와 그 지역 토호이름을 거명하면서 잘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다. 임명을 받고 출발 하려는데 대비 전에서 급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대비도 그 토호를 잘 봐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벌써 토호의 뇌물이 대비 전에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어사 박문수는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토호를 칼로 목을 쳐 놓고 다스렸다면서 이 이야기를 남원의 검찰 수장에게도 말하시면서, 부디 남원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당부하신적도 있다. 예나 오늘이나 뇌물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조선조에 토호들이 아전과 밀착하여 노름판을 만드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수법이 오늘 토호가족들의 수법과 같은 유형인 것이다.
그들이 뿌린 뇌물과 향응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힘없는 민초들이 하소연 할 곳이 어딘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현대판 토호라고도 부른다.
정약용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은 그의 칼럼에서 ‘토호들의 무단적인 행동은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무섭다. 토호세력의 피해를 제거하여 양처럼 온순한 백성들이 존재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목(牧; 목민관. 제후. 통치자) 이라고 말 한다’는 다산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오늘의 남원 시의회 지도자에게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목민관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하루 속히 그러한 자를 엄히 징벌하여 남원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우리 사법부의 책무이다. 어떻게 그러한 자가 5번이나 시의원에 선출되었는지? 선거구민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궁금하다는 시중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감사원은 남원 시의장 토착비리에 관계되는 감사를 하기위하여 남원시청에 감사관을 파견 하기에 이르렀고 지리산새벽포럼은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를 하면 특별 감사관들로 구성된 특별 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정밀 감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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