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토호.토착비리에 대한 감사원 전면 감사 촉구
(감사원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올려진 진정서 요약)
지리산 새벽포럼 공동대표단
지금 감사원감사가 전라북도내 시군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에대한 토호. 토착비리 전면감사가 실시되
고 있는 가운데, 남원의 시의장 가족의 토착비리를 이번 전북도 감사에 포함시켜 엄중감사 해 달라는 진
정서가 감사원에 제출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일보관계기사(5.14)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및 감사원의 토착비리 특별감사가 동시에 실시되
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방행정감사
국과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등 3개국 감사인력160여명을 투입해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
일까지 전국 각 자치단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쳤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부안과 무주·
고창·군산 등 각 시·군이 감사원의 예비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
종 비리의 특징은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을 매개로 한 구조적·관행적 토착비리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라며 "그 정점에는 자치단체장 등 선거직·고위직 공직자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와 공사·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
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
직·고위직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규명에 감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했다.
다음은 감사원에 제룰된 진정서 내용이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토호들에 의한 토착
비리가 나라의 밑바닥을 좀먹고 있다. 지방에서의 토착비리 척결은 모든 지방
민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그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지방의 토호들이 말단
지방권력자들에게 평소에 향응과 돈을 써서 관리 할뿐만 아니라 지연 학연,
그리고 계모임과 같은 연결고리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들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언론
인들조차 그러한 토호세력의 관리대상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리를 눈감
게 된다. 그런 중에서도 정의감이 투철한 몇 언론인이 비리를 보도하고 수사
를 촉구하며 나아가서 그 비리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역
고발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언론인의 고발은 묵살당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고
발은 유효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도
그들은 아랑곳없이 의기가 양양하니 힘없는 민초들은 기가 죽은 채 하늘을
망만 하게 된다.
남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남원의 역대 시의장 가운데서 누구라고 거명을
하지 아니해도 남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시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가 있다. 시정을 농단하고 인사에 개입하며 많은 사람들을 시청에 취직시키
고 있다. 취직을 시켜주는데 그냥 시켜 주는 것인가? 시중에서는 어떤 경우는
얼마, 어떤 급의 승진은 얼마라고 그 액수가 이미 나돌고 있다. 은밀하게 오가
는 돈을 일반인이 캐 낼 수는 없다. 이러한 청탁을 위하여 그들은 시장에게 압
력을 넣고 안 되면 의회활동을 통하여 불이익이 가도록 압박한다. 때문에 인
구비례시청 직원이 포화상태를 넘어도 공무원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시민의
여론이다. 취직이 된 자들은 그 의원의 하수인이 되어 실과에서 일어나는 각
종 정보를 보고함으로서 시정을 한 손안에 장악할 정도의 위세를 보여도 누가
그 앞에서 감히 그를 질타하지 못한다면서 남원엔 시장이 두 명이라는 이야기
가 시민사회에 나돌고 있는지가 오래다. 이러한 사실은 전직시장들의 토로에
서도 밝혀지고 있다. 전직시장, 전 현직 의원, 전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
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구체적인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의원
에 의하여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상적인 선출직 시의원의 경우, 대체로 재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불어 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의원의 경우, 시의원 시작했을 때의 재산과 지금의 재산
은 비교할 수가 없는 치부상태이다. 특별한 사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를 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월급으로만 어떻게 그러한 부를 축적
할 수 있겠는가? 최근엔 선거를 앞두고 그의 자녀의 결혼식에 시의회 직원이
시청의 전화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알리는 수천 건의 문자 메시지를 시민들에
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여 하객 행렬이 수 킬로를 달했다. 이 시의원의 경우,
과거에 그의 부인이 남원원예조합 근무시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크게 물의
를 일으킨 적이 있고 그 의원 자신도 과거에 노인상조회관계 사기죄로 구속을
당한 바도 있다. 그 친동생이 사기도박사건에 연루, 구속당한 사건까지, 가족
이 이러한 비도덕적인 사건에 연루되면서도 여전히 시의회의 고위직에 앉아
있으니 이는 전형적인 정상배라고 시민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시정의 감시자요 시민과 시의회를 대표한다는 시의원이 이렇게 선거법을 위
반하고 부정축재를 할 수 있느냐며 지리산고향뉴스에서는 이 사실을 뉴스로
보도하고 그 의원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
했고 오히려 그 의원은 언론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역 고발하여 그가 지금도
불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니 어찌 이사회에 정의가 있다 하겠는가?
시의장 자리를 이용하여 선거직시의원이 남원시민 민주당원들은 물론이고 시
민들 대다수에게 수천 또는 수만(시민여론)여 통의 청첩장과 전화문자를 발송
하여 강제수금을 했다는 시민불만 한탄으로 봐서 부정축재의혹이 있으니 수
사하라는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을 무시하고 사정당국이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취지의 “각하”결정으로 수사자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을
한 최원근대표를 수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정당국에서 비리척결의지가 있다면 뇌물형태의 부조금에 대해서도 백일하
에 밝혔어야 했다.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로 추락하고 인구감소가 가장 많이 된 남원지역을
책임져야할 관리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자신의 딸 결혼식에 남원역사상
가장 많은 하객몰이에 강제성을 띄었다는 시민여론이 빛 발처 이를 보다 못한
언론사 대표가 제보자들의 원성과 자료를 제출받아 그를 근거로 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각하 시켜버렸다
고 합니다. 이러한 고소를 조사도 안하고 각하시켰다면 사법당국은 누구를 위
해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이것이 지방권력과 유착된 토호들
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그의 친동생이 조폭과 연계하여
시민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려 수억을 갈취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는 없고 관리들을 상대로 식당영업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조폭두목까지 사기도박단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나와
도박판과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사법당국은 시민
들의 원성이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이를 보다 못한 지리산고향뉴스 논설위원이 “조선조의 토호, 남원의 토호”라
는 사설에서 그 의원에 대한 세간의 여론과 세평에 대하여 언급하고 남원의
현실에 대하여 개탄 하는 사설을 쓴바 있는데 그 의원은 이를 트집 잡아 그 논
설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 한 사실도 있으니, 밀착된 지방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를 비판하는 자에 대하여 무차별 고소를 남발함으로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의 남용이
요 적반하장과 철면피의 전형적 유형이 아닌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시의원의 토호질에 대하여 인지 하고 있는 것도 같지만 현
실적으로 진전은 없다. 이를 정화하는 방법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밖에 없을
것 같다.
조선조에는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어 이러한 비리를 추상같이 척결한 일이 있
지만 오늘날은 감사원이 암행어사적 사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남원의 덕망 있
는 모 3선의원이 남원의 검찰 수장에게 한 말씀이다. “조선조 박문수어사가
전라도로 암행하기 전날, 어느 대감이 찾아와 그 토호의 이름을 말하며 잘 봐
달라고 하더란다. 다음날 출발하기 직전에 대비전에서 불러 들어갔더니 대비
도 그 토호이름을 말 하면서 잘 봐주라고 했다면서 이미 토호의 뇌물이 대비
전까지 깔렸다는 것이다. 어사는 그 고을에 내려오자마자 그 토호를 불러 들
여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치고 토호를 다스렸다 면서 검찰이 남원의 정의를
세워 달라”고 당부 한 적이 있었다. 이번 감사원의 지 자체의원들의 토착비리
일제감사에 우리 남원시민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늘같이
믿고 있는 감사원조차도 이러한 토호들을 비껴간다면 민초들은 누구를 믿어
야 하며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의는 어느 날에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남원에
사는 사람들은 목숨만 붙어 있지 산목숨들이 아니라고 자조하는 탄성이 여기
저기서 들리는 시점에서 감사원이 전북도내의 지자체의원들의 토착비리를 엄
중 감사할 계획이라니 어찌 민초들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번의 감사원감사가 정권 말기 중앙의 권력형 비리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
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밑으로 부터의 썩어져가는 나라의 기초를 염려하기 때
문인지, 또는 신문. 언론기관의 감사원에 대한 홍보성 기사에 그치는 것인지,
남원의 민초들은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왜냐면 그 시의
원이 남원에서 시의원을 근 20년 가까이 하는 동안 그와 그 가족에 관계된 수
없는 비리에 대한 원성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직 시장을 비롯한 시청직
원이나, 전직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그리고 다수의 현직 의원들에 이
르기까지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의 비리가
조사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던 것이 신출귀몰한 그의 처세술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남원이 그들의 사설 왕국이 되어 비리를 수사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신문보도에 감사원이 전북도내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고위공무원들
의 이권개입규명에 감사역량을 집중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아도
될 것인가? 젯밥에 제 나물이라는 우리네 속담도 있듯이 감사원직원도 같은
공무원인데 무슨 수가 있으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끓어오르는 의분을 참
지 못하고 오늘 감사원 민원실에 이 문제를 문의했더니. 이러한 제보를 감사
원 한마당 란에 기고하면, 관계관이 이를 검토하여 이번 전북도 검사 시 남원
을 포함 시킬 것을 검토 할 수도 있다는 친절한 안내에 일말의 위안을 받으면
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부디 이번 감사에 남원 시의회 전, 현직의원의 비리의혹 문제가 누락되는 일
이 없도록 간청합니다. 만일 남원이 감사대상으로 포함되고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과 설문조사를 한다면 언론기관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을 것
을 확신하며, 남원의 3선국회의원이시고 지리산새벽포럼 상임고문이신 전직
3선 국회의원께서도 감사원 감사요청이 있으면 전 현직 시의원들의 비도덕적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가족동반 비리전반에 걸쳐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까지
하셨다.
감사원은 남원시의장 월권과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축재 의혹과 그리고 지금
전직 시의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골재사업과 산림업무 실태에
따른 민원처리 불법실태 파악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행정의 공평함
과 형평성 있는 처리, 토호들의 토호질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 등이 꼭 이뤄
져 남원이 환골탈퇴 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중 감사 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KBS에 사실관계 방송보도를 요청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원 지리산 새벽포럼 공동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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