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개편안 찬성의 목소리 전국확대 예상!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광역·특별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광주 구의장단협의회장은 폐지안에 대한 강력대체 하겠다며 반발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고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폭거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와 서울시구의회협의회도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도‘시의원들이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사업을 남발하고 차기선거를 의식해 본래의 기능보다는 병폐가 많은 것으로 도, 지방의회의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들 또한 선심성 사업을 일삼아 지자체 재정난을 일으키고 있고 기초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광역과 기초의원들 기초단체장들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보도 되는 등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 정상섭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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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1 1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