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국가가 ‘주범’ 책임회피 어려워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식 방치로 이 지경까지
폭력피해학생들이 극단적인선택으로 자살에까지 이른 사건들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보도되는 관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화가 치민다는 중론이다.
지난주는 대통령까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해 걱정하고 나섰고 지난6일 국무총리는 교과부, 법무부, 문화체육부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들이 배석한가운데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언론보도에서 “부모가 학교폭력을 5차례나 신고했으나 담임선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결국 극단적인선택으로 자살을 택한 학생의 여학교 현직교사가 처음으로 입건됐다”고 발표하고 “가해학생8명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고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깊이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하고, 자살을 택하고 죽음에 이른 학생 수가 몇인데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입건됐다면 그간의 사건에서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짖지 않았다는 말이고, 학부모들은 학교나 선생을 믿고 학교를 보내는 현 실정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생각하게 하며 자살을 택해야 될 만큼 절박한순간까지 몰아간 폭력이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다면 과도한 폭력은 어떤 것을 말 하는가 의문이다.
시민H씨는 “간접살인도 살인이고, 앞에서 거론된 사안에서도 8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14세의 여학생부모가 8개월 동안 5차례나 신고했는데 담임선생은 슬하에 자녀도 없는지와 역지사지라는 말도 모르는가, 또 담당판사는 본인이이런경우를 당했다면 어떠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폭력적 게임중독이나 20년 전부터 학교폭력문제 때마다 올라왔던 일진회를 이제야 숫자파악에 나서고 소탕작전경보를 발령하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못해 보인다.
학교폭력과 관련 그동안 사법부의 느슨한 판결과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건의 은폐와 조작 축소 등으로 실제 피해당사자의 심각성은 뒷전이고 그때그때 위기모면에만 힘쓰며 공론화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정부, 교육청, 사법부, 등 모두가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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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7 17: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