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을 올린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고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인가?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지난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았고, 이 메일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된다”는 내용이었다.
‘가카의 빅엿’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이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로 가카는 각하(대통령)을 뜻하는 말이다.
서 판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험 문제를 낸 경기도 구리시 S중학교 이모(32) 교사의 트위터에 “버티면 이긴다”는 응원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을 만들었고,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 걱정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이날도 언론에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것입니다. 사직할 이유가 없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라고 올렸다.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 법관임용은, 심사 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이다. 30일에는 SNS에서 ‘가카새끼 짬뽕’이란 표현을 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일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개념판사’로 통하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자 트위터에는 “가카 똘만이들의 치졸한 복수”라는 비난과 함께 “트윗으로나마 지켜드리자”는 응원 글을 올리고 리트윗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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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2 05:3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