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붙이는 글
시의원제 폐지해야 하는가
<지리산의 새벽 책에 수록된 칼럼 = 도내 시민운동에 불 부쳤던 이 한편의 시론을 재 조명한다 > -- 남원투모로우--
* <이 글은 서호련 저 ‘지리산의 새벽’에 수록된 칼럼으로서 전북일보(2009.9.30), 남원시민신문(2009.10.24)에 게재되어 남원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도내의 시민운동에 불을 댕긴 시론이었다. 속에서는 끓어올라도 감히 지역의 토호세력인 시의원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시민들은 이 칼럼을 자신의 돈으로 수만 매를 복사하여 각처에 뿌렸다. 작금 남원시의회 의장선거에 돈을 뿌린 전직시의장이 구속 되고 가까스로 당선된 새 의장이 전직 시의장의 사표를 반려한 사건을 기화로 남원사회에서는 남원시의원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원투로로우는 이 칼럼을 재 조명하기로 했다.> 남원투모로우
신흥 특권층. 토호세력. 현대판 탐관오리. 무관의 제왕. 비리의 온상. 저질. 필요악. 무용론! 지금 시민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시. 군 의원들에 대한 시각과 여론이다.
근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시. 군. 구의원들의 비리가 들춰지고 수뢰와 배임, 직무유기 폭행 성 매매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그래서 시. 군 의원들의 무용론이 근자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필자의 전북일보 칼럼 한 편이 일부 남원의 원로들에 의하여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불 당겨지는 불소시게가 된 것은 주목 할 만 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부지역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론은 시. 군 의원들이 스스로자초하여 무덤을 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화가 되어 너나 나나 뛰어드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 연봉 외에 부수입+ 잡수입도 많은 것 같다. 선거법상 자신들이 받는 경조비는 용인되고 그들이 내는 경조비는 선거법상 제약을 받는다. 시의원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한국교포 2세들의 중소도시의 시장 시의원 진출이 눈에 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보수 없는 시민을 봉사 직 이다. 우리의 경우, 매년 보수를 올리려고 안간 힘을 쓴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보수 없이 시의원 하려는 사람도 줄을 서 있다. 회의 시간도 한국과 달리 하루 종일 시의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피하여 오후 또는 늦은 시간에 회의가 열리고 있는 곳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시의원들의 위세에 떨고 있는 시 공무원 들이다. 그들 또한 시의원들의 입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지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뒷전이다. 이는 시민과 시정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다. 시민과의 소통과는 단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모든 토양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토양에 뿌려지고 적합한 시기에 파종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아직 그러한 토양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제도란 민의에 의하여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시. 군 의회는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금과옥조(金科玉條)인가? 존경 받아야 할 민의의 전달자가 이제 시민의 공적이 되어가는 듯싶어 안타깝다. 시민의 여론은 도의회, 광역의회는 몰라도 10만전후의 소도시 군.의회는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선거의 비용, 지자체운영을 위한 과도한 예산이 고비용일뿐 아니라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 선거로 인한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은 심각하다.
어쩔 수 없이 존치해야 할 필요악이라면,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도덕성을 갖춘 양질의 의원들이 뽑혀져야 한다. 의원들 또한 국가관과 멸사봉공 정신이 투철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전태일 ,박종철 같은 무수한 의인 열사들에 의하여 오늘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기초민주주의를 위하여 분신하는 시의원은 볼 수가 없었다. 민주 열사들이 깔아준 희생위에 가만히 앉아서 특권을 누리고 잇속이나 챙기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틈만 나면 혈세를 낭비하여 외유성 여행을 하는데 안달이다. 지하에 계시는 열사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시의원들의 범죄는 시중의 잡범보다 죄 질이 크다. 이들의 범죄는 국가사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주제도의 수호를 위한 사법부의 매서운 의지도 절실하다. 며칠 전 광주 고법 재판부는 전북 임실군수 선고 공판에서 5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필자의 언급 데로 ‘이는 민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 라고 논고했다. 이는 지성인들의 공통적인 우국충정의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이 지역의 토호세력들 이기 때문에 법망에서 빠져 나가는 경우도 많다.
지역에서의 시민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이러한 부조리를 규탄해야 할 뿐 아니라 포럼(Forum)등의 결성을 통하여 그들을 후보 때부터 자질을 검증하고 시 의회에서의 활동상이 상시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현저한 부정과 비리가 있을 경우는 주민소환을 통하여 통제해야 될 필요도 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하여 시. 군 의원 제 존폐. 월급제 찬반에 대한 여론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국민투표에 한번 부쳐보면 95%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여론이다.
무엇보다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과 무관해야 한다. 기초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조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기초의원들도 다음의 공천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충성을 하는 다 해야 하는 제도 아래서 어찌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강히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광주의 서중 동문회 때 에레베이트 안에서 이 문제를 동기인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말 했더니, 국회에서도 이문제로 말이 많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직접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에서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탐관오리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인민들은 초췌해 지고 높은 사람들은 자가 살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면서 국가의 개혁을 설파했는데 1836년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74년 뒤인 1910년에 정확히 나라가 망했지 아니한 가? 오늘의 시대상황이 마치 그분이 말씀하신바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더럽혀진 영혼을 가진 육체는 장관을 지내고 거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란한 육신 일 뿐이다. 모두가 이 모양이면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다 한들 양극화만 부를 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부디 우리 공직자의 가슴속에 정의가 넘쳐흐르고 민초들의 가슴엔 조국애가 소구치는 정녕 그러한 날이 올 수는 없을 것인가?
남원투모로우
( 남원 시의회를 해산하라는 작금의 남원의 들끓는 여론속에서, 서호련 저 지리산의 새벽에 수록된 2009년도 칼럼을 재 조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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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새벽 - 책의 서평
김건중( 한국작가협회 회장. 한국작가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국제 펜클럽 한국지부 이사- 기획위원장)
“ 삶을 지혜와 명쾌한 문장으로 이끈 박식한 내용이 재미를 더 했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그 어떤 작가의 수필보다도 인생의 지혜와 삶의 지표가 분명한 교시적 기능이 넘치는 글들입니다. 작가가 글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봉사를 한다면 선생님 또한 좋은 글로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침제가 계간<한국작가>라는 문학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담은 글이 많을 줄 압니다. <한국작가>를 통해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을 글로나마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김건중)
조영래세무사 (청와대 재정정책 건의자)의 독후감
서호련 세무사님의 ,
‘한국작가‘ 등단은 우리 세무사업계의 이색적인 큰 자랑거리입니다.
세무사님의 글은 정감이 넘치고, 사물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고, 마음에 편하게 닿고, 감동을 일으키고, 인생의 고뇌에 찬 삶을 고민하는 문학적인 절묘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고 난해함이 없습니다. 본인은 세무사님의 글을 보고 기존작가와 가치관이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사님은 인생의 삶을 법리적이고 회계적인 사고를 기본 바탕으로 한 합리성의 논리로 문학세계를 접근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업계의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문학적인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여 우리 세무사회와 우리 사회를 더 빛나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012. 7.16
서울에서 세무사 조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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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7 08:3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