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법원은 범죄자 인권만 소중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
최 고급요리는 검찰에서 하고, 숟가락 들고 음식 맛은 법원에서 보면서 행세까지 다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조폭과 연계하여 조영연의원의 친동생이 전문 사기도박을 벌여 검찰에서 장기수사를 하면서 어렵게 범죄 사실을 확보하여 구속시킨 범죄자들까지 남원법원에서 병보석으로 석방시켜버려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서 상기 비난표현으로 나온 말이다.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영연의원이 금품을 공여 외의 건으로 증거확보 되어 어제 영장 실질검사를 마치고 가)구금 상태에서 구속결정여부결과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본 기자는 어제 오후1시29분에 영장담당계장하고 첫 통화를 시작으로 오후5시26분, 5시56분, 5시59분, 6시11분 5차례 영장발부 시간을 확인코자 했다.
그런데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담당계장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퇴근1분전인 5시59분에 당당계장이 하는 말이“아직까지 구속이 되지 않았다, 늦게까지 사무실 관계자가 남아 있을 테니 저녁 늦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한 뒤 그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본 기자는 이미 다른 라인을 통해 구속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은 무슨 이유로 구속승인 사실을 숨기고 영장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조폭들과 관련하여 조영연 친동생이 구속되었을 때도 병보석으로 풀어줘 시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았고 그로인해 선고에서 다시 구속시켜 겨우 법원의 체면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번 조영연 구속영장은폐는 작렬한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리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수사상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결정된 내용까지 숨겨야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비밀이 중요하면 압수수색 후 최대한 빠르게 긴급채포를 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짜 맞추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내용을 숨기며 보호해 줘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대통령 친형과 관련한 비리문제와 거물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문제까지 사실을 보도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원역사이래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시의원의 사법처리 결과를 감추고 거짓말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조영연의원 개인이 저지른 비리가 아닌 남원이 전국 최하위로 추락하게 된 동기와 원인으로 남원시의회의 부도덕성과 관례, 관행, 관습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어온 범죄 행위가 밝혀지는 중차대한 범죄 핵심 인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한 일부사법관계공무원들 의식이 바뀌어야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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