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남원시의회의원 김정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만물의 소생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싱그러운 봄날 안녕을 묻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온통 시내는 “얼씨구! 춘향사랑, 제82회 춘향제” 준비에 한창이고 요천수와 어우러진 벚꽃 내음은 봄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향제 지원조례 개정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제 자리를 잡아 가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이환주 시장님과 안숙선 국창의 공동위원장 역할 또한 기대가 넘치는 행사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체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은 2011. 7. 13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개선방안이기도 합니다.
□ 복지전달체계 개선 목적은
○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민․관 협력,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 복지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축약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시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사업량과 예산의 증액으로 현 체계와 인원으로는 시군구, 읍면동이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최 일선인 읍면동에서 사무적인 근무보다는 현지 근무위주의 인력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50명으로 본청 14명, 의회 1명, 읍면동 35명인데 중앙정부의 제도보완지침에 따라 2012 ~ 2014까지 총 22명【2012년 : 8명, 2013~2014년 : 14명】이 순수 증원됩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추가 보충인력의 인건비 소요액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시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과는 상관없이 국가차원의 복지예산은 시비 부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어 금년은 우리시 예산 총액 대비 20%에 상당한 927억원이나 됩니다.
2012. 3월말 현재 6대 복지사업의 대상이라 일컫는 기초생활 수급자 6,104명, 영유아 보육 3,617명, 한 부모 지원 622명, 기초노령연금 15,491명, 장애수당 1,699명, 장애인 연금 1,355명 등 총 28,888명으로 현재까지는 읍면동 직원 1인당 825명에 해당하는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보살펴야 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과 읍면동이 충원 인사 후에도 인력난을 앞세워 원칙을 벗어날까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기존 인력과 충원인력이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8명의 사회복지직 신규직원 발령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시행지침』에 의거 배려 인사가 되도록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젠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원칙에 의해 보살펴지지 않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절대 복지의 틀이 짜여지지 않습니다.
시 본청 통합사례관리부서인 『희망복지단』의 구성과 운영, 『통합조사관리부서』의 인력보강 및 원칙적인 운영, 읍면동의 인력보강에 따른 인사는 직원들 근무상황과 업무량, 사회복지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총괄하는 주민복지과와 긴밀한 인사협의를 거치는 것도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환주 시장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읍면동 근무 직원 35명중 6명과 시 본청과 의회의 15명중 1명이 전문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입니다.
특별한 책임의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조직 활성화와 인력, 업무 안배 차원의 명분에 따라 시장과 읍면동장의 인사권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젠 시대적 소명을 재량권으로 감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원에게 제 자리를 찾아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시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사부서의 원칙적인 인사권과 최 일선 읍면동의 근무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죽은 시책이 되고 원하는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도 또 다른 인사 조정권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회복지 업무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권자인 사회복지 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변치 않은 굳은 소신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로 쇄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남원시의회의원 김 정 환
교룡산성 덕밀암(은적당) 복원에 관하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남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교룡산성에 위치한 덕밀암(은적당) 복원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남원은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와 역사 유적지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 중 교룡산성내 선국사 덕밀암(德密庵) 은적당(隱蹟堂)은 우리 민족고유의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유(儒)․불(佛)․선(仙)과 도참사상 후천개벽사상 등 민중사상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崔濟愚 1824~1864) 대선사가 동학의 기본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을 집필 완성한 곳이며 불교의 한 종파인 대각교(大覺敎)를 창시한 승려이자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용성(百龍城 1864~1940) 스님이 출가했던 역사 깊은 유적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때는 교룡산성내에 동학군 김개남이 주둔하여 동학 도접주들의 총집회기관인 도소(都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일 관병과 일제에 의하여 분소 폐찰된 이후 오늘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제초만 하는 선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밀암을 포함한 선국사는 신라 신문왕 5년인 686년 9주5소경의 하나인 ‘남원소경’이 설치되는 것과 때를 같이 창건되었으며 전성기에는 300여명의 승려가 머물렀던 대사찰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덕밀암은 <천도교회월보>에 수록된 박래홍의 <전라행>의 자료에 의하면 1894년까지 현존했던 암자였고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선생이 덕밀암에 들어가 ‘은적당’이라 개명하고 1861년부터 1862년까지 머물며 동학 천도교의 이념을 체계화한 <동경대전>의 12가지 제목중 ‘논학문’, ‘검가’, ‘도수사’, ‘교훈가’, ‘인심가’, ‘권학가’의 여섯가지 제목의 내용을 덕밀암(은적당)에서 저술하였고 훗날 동학포교의 거점이 되고 동학농민운동이 남원지역에 일어나게 된 역사적 진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이곳을 천도교 제2의 성지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3.1독립만세운동때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중 한분인 민족의 선각자 백용성 스님은 지금은 행정구역상 장수군 번암면이지만 당시 남원부에 속했기에 남원출신이라 할 수 있으며, 그분이 속세를 떠나 불도에 처음 출가한 곳이 바로 선국사 덕밀암입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고 민족정신을 고양했던 스님의 정신적 뿌리가 배어 있는 역사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덕밀암(은적당)은 외세 침략으로 한민족의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어주고 호국정신과 국민계몽운동 정신이 발아한 현장이라 할 수 있으며 동학정신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 깊은 유적지를 그 동안 남원문화원을 비롯하여 학계․종교계․향토학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남원시에 덕밀암 복원을 수차례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선국사측은 과거 역사적으로 덕밀암은 선국사에 소속된 암자였기에 토지매각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천도교에서는 천도교의 경전인 <동국대전>을 집필한 최제우 대선사의 유적지이기에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불교포교단체인 “대각회”로 명칭변경된 대각교에서는 대각교 창시자 백용성 스님의 최초 출가지이기에 장수 번암에 있는 ‘죽림정사’와 함께 대각교의 성지라고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덕밀암 터가 남원교육청에서 관리하였다가 지금은 남원시 소유로 이관되어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바 남원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덕밀암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문화계와 종교계 관계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장소가 교룡산성내에 있기에 문화적 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건축 제한되어 있고, 교룡산성 주변 또한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덕밀암에 관해 기록된 고문헌들은 종종있으나 단편적 기록일뿐 그림은 물론 그 규모와 형태, 위치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어 그 복원을 위한 문화재관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힘든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진행과정에서도 관련 단체간 불미스러운 마찰이 발생할 요인도 다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실적 어려움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덕밀암(은적당)이 복원되면 동학(천도교)의 성지로, 불교의 성지로 성지순례단의 필수코스가 될 것이며 남원의 문화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남원의 관련 단체나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 조사와 자료수집, 문화재관리청의 허가 가능성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복원이 100% 완벽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유적지 기념비정도라도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념비 건립에 있어서는 각 관련 종교단체나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남원시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백용성 스님 탄생지인 죽림정사는 1969년부터 토지 구입을 시작하여 15년간에 걸쳐 기념관, 교육관, 대웅전 등 시설을 갖추고 2007년에 준공되었으며,
수운 최제우 선생의 생가는 ‘동학발생지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10억이 투입되어 2013년 5월 완공 예정이며,
천도교에서는 경주시 용담정 일원에 100억원을 들여 수운기념관․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성역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6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후손들에게 역사 인식은 물론 민족사관을 올바로 깨우쳐주기 위해서도 덕밀암을 민족의 선각지이자 역사적 유적지로 복원하여 길이 후대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 6. 15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
- 전북도의 2012년 전북방문의 해 및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 기념 -
전북대표 관광상품 집중홍보에 따른 우리시 대응 방안 모색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82회 춘향제 행사를 성공리에 잘 마칠수 있도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도가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여수 엑스포박람회 조직위와 손잡고 전북의 대표 관광지 26개소를 비롯한 관광 상품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와 여수 세계 엑스포 박람회 개최 시기가 겹치는 것을 적극 활용해 관광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박람회 조직위와 전북도가 각각의 홈페이지에 상호 행사 및 관광홍보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홍보를 비롯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실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전북의 대표 관광지 26선을 엄선,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집중 홍보되고 있는 관광지는
기차타고 전주~남원,
나무와 친구되는 새만금길,
부안 내소사길,
햇살․바람․별빛속에서 쉬어가는 장수 등
박람회 조직위 추천여행 7코스와
지리산을 휘감아 돌며 떠나는 체험여행,
선사에서 미래까지 등 2개의 수학여행 코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북 관광 상품을 추가 개발해 박람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시도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홍보외에도 광고 효과가 훨씬 큰 플래시 배너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관광 상품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우리 남원이 "혼불문학관"과 "지리산" 단 두 곳만이 선정, 홍보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남원은 2011년도 하반기에 유엔산하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세계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 가능한 살기좋은 도시』에 수요하는 리브컴어워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원을 전세계인들에게 홍보할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안내 홈페이지와 남원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배너창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남원은 지리산둘레길,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세계 축제로 성장하는 춘향제행사, 광한루, 만인의 총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비롯해
봄의 향연인 바래봉 철쭉과 허브,
여름철 시원하게 흐르는 뱀사골 계곡과 도심속 향기원,
가을엔 뱀사골 단풍,
겨울철 천혜의 지리산 설경과 눈꽃축제,
사계절 등산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 알찬 매뉴얼을 통해 집중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관광 홍보에 적극 대처하여 전북방문의 해인 올해에는 우리 남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우리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2010년 4백27만여명, 2011년 4백39만여명, 2012년 5월말 현재 2백70만여명 이지만 무주와 구례는 연간 6~7백만여명으로 인근 타지역 관광객 유치수보다 적습니다.
이는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시가 관광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과 향우 모두가 각계에서 나름대로 홍보요원이 되어야겠지만 시 담당 집행부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관광객이 남원을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 6. 15
남원시의회 김정숙 의원
제171회 5분자유발언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한 남원시의 대책-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남원시
건설과 미래의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환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인 춘향로는 남원의 관문으로 우리 남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향터널과 그 주변을 남원의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춘향터널을 지날 때마다 도로의
현상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명산 지리산의 중심인 우리 남원의 관광이미지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관광인프라는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며
외지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우리 남원의 첫 인상이 실망뿐 아니라 다시 찾고 싶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통해 춘향터널 및 그 주변 환경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현재 도로의 노면 상태는 심하게 마모되었고
군데군데 포장이 떨어진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국도17호선 선형 바로잡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국도관리청에 적극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널 외부와 내부의 현상 역시 87년대 준공되어 시설의 낙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원의 역사성과 오랜 전통을 간직한 ‘춘향이와 이몽룡, 간의 사랑의 로고 뿐 아니라 터널 입구와 내부의 벽면을 남원의 상징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고안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터널 내벽을 보수하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명소의 사진이나 남원의 상징을 조명으로 비추는 것 또한 새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북방문의 해에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남원을 찾아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청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청 담장 전체를 철거하고 확대되는 공간만큼 녹지를 확대 조성하고 공원화 하여
시민 누구나 자주 찾고 애착을 갖는 청사가 되도록 개방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담장을 철거한다 해서 보안상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거할 담장이 5백m 정도로 철거 비용 역시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철거비용과 녹지 공간 등 쉼터의 조성 비용이 우리시 재정 형편상 적지는 않겠지만 9만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어 남원시민 모두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감동과 믿음을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청사 담장 철거를 필두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우리 남원의 모든 공용청사의 담장이 철거되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계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종관
소상공인 지원조례제정 및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5분 자유발언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오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평소 가졌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자와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사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남원시 인근에 있는 순창군의 경우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 개․수선비와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노후장비 교체비 등에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금융기관 융자금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 4%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3월 13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남원시 행정에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부정적 사고입니다. 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에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 인근 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농․축산업, 청소년, 학생, 저소득 주민, 노점상, 외국인, 귀농자, 사회단체, 중소기업인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는 형평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도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공무원들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남원이 변화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시어 2013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과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허브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어우러진 명실공히 전통문화 관광도시로써 차별화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가 그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4조 제1항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회장이 선출되지 못하고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발전협의회가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인냥 오해를 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긍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들면,
초대 회장으로 최진영 전시장이 4년동안 협의회장을 맡아오다가 2004년 1월 민간협의체로 변경된 후에 1기 오지탁 회장님이 4년 6개월을 맡으셨고, 2기 김용준 회장님이 1년 6개월, 3기 최용택 회장님이 2년을 맡아오다가
이환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배종철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관광발전협의회도 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며, 회장의 임기도 보장되고 안정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소신있게 남원 관광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회장 공모제를 제안하고, 운영비도 증액시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제171회 5분자유발언
- 춘향터널 주변 및 남원상징물 정비 -
- 남원시청 담장 철거에 대하여 -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남원시
건설과 미래의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환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인 춘향로는 남원의 관문으로 우리 남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향터널과 그 주변을 남원의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춘향터널을 지날 때마다 도로의
현상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명산 지리산의 중심인 우리 남원의 관광이미지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관광인프라는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며
외지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우리 남원의 첫 인상이 실망뿐 아니라 다시 찾고 싶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통해 춘향터널 및 그 주변 환경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현재 도로의 노면 상태는 심하게 마모되었고
군데군데 포장이 떨어진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국도17호선 선형 바로잡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국도관리청에 적극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널 외부와 내부의 현상 역시 87년대 준공되어 시설의 낙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원의 역사성과 오랜 전통을 간직한 ‘춘향이와 이몽룡, 간의 사랑의 로고 뿐 아니라 터널 입구와 내부의 벽면을 남원의 상징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고안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터널 내벽을 보수하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명소의 사진이나 남원의 상징을 조명으로 비추는 것 또한 새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북방문의 해에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남원을 찾아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청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청 담장 전체를 철거하고 확대되는 공간만큼 녹지를 확대 조성하고 공원화 하여
시민 누구나 자주 찾고 애착을 갖는 청사가 되도록 개방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담장을 철거한다 해서 보안상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거할 담장이 5백m 정도로 철거 비용 역시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철거비용과 녹지 공간 등 쉼터의 조성 비용이 우리시 재정 형편상 적지는 않겠지만 9만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어 남원시민 모두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감동과 믿음을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청사 담장 철거를 필두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우리 남원의 모든 공용청사의 담장이 철거되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계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효산콘도 정상화의 건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 영 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말이면 곳곳이 인파와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일요일엔 서울로 돌아오는 귀성객으로 도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주말농장도 가꾸고 도시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도 쉬게 하려는 도시 여행객이 최근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욕구도 이에 비례하여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근로자 5명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근무를 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학교도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교육시간의 축소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민을 유치할 문화 프로그램과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적정한지 세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휴식에 대한 욕구는 관광과 문화에 대한 수요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를 수용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숙박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신촌동 367번지에는 꽤 큰 건물이 산 기슭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효산콘도입니다.
객실수가 285개로 2005년 9월 21일 경영악화로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경매 및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3회 유찰로,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한 공매는 14회 유찰로 응찰자가 없어 2010년 12월 17일 공매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건물로 방치된 효산콘도를 바라보는 행정의시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은 해야겠는데 방법이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리입니다. 경매와 공매가 유찰되고 덕신종합건설에서 57억원의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며 19억원의 임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관적인 태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불현듯 나타나 이 모든 난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매우 안이한 자세입니다. 효산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세월 행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한적 이 있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제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지방세 확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 채권확보는 이미 선순위 채권에 밀려 배분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핵심은 효산콘도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듯이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관광숙박시설 인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제16호 및 제28조 제31조 관광사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산콘도 채권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운영은 전문 관광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유력기업에 재 매각하는 방법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앞서 말한 방안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만 이외에도 고려할 방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태도가 아닙니다. 단 번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차근 차근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효산콘도가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행정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심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관광과 문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광 레저산업은 이런 여건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 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효산콘도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시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묶고 가게 하는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취감은 크기 마련입니다. 효산콘도가 지역의 흉물이 아닌 지역경제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 6. 15.
남원시의회의원 강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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