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세요. 사태해결을 촉구해 주세요.
○ 항의전화 : 남원의료원 원장실 063-620-1100, 전라북도 지사실 063-280-200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남원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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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의료원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거짓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정석구 원장은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짓말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
1.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건의료노동자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이하 ‘보건의료노동조합’) ‘돈 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의료공공성강화, 무상의료 실현을 요구하며 정부, 사용자들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올해 병원비를 상승시키는 영리병원도입저지, 보건의료인력 충원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사용자들과 제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싶지만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원의료원노동조합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하루 빨리 남원의료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환자. 보호자, 남원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임금 몇 푼 더 올리려고 파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연봉 평균 4,400만원 받는 고임금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올리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파업 한다’는 말은 악질 노무사를 앞세워 의료원 가족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덫’을 쳐 놓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정석구 원장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짓말입니다.
- 어느 직장이나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원의료원 간호사 초임이 2,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석구 원장은 높은 임금 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야간근무수당, 당직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비, 심지어 퇴직금까지 포함해 4,400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세심하게 돌보지 못해 미국, 캐나다, 독일, 한국 4개국 중 의료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그럼, 의료 인력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워야 할까요?
-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높다면, 왜 남원의료원에 입사원서를 내는 간호사가 없을까요? 그래서 간호사 2~3명이 80~90명의 환자를 돌볼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값싼 진료비로 지역의료의 질을 선도해야 할 1차적 책무가 있는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의 의료서비스는 엉망입니다.
- 직원들은 출퇴근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고, 월 10일씩 야근과 24시간 당직을 해야 합니다. 토요근무와 시간외근무도 공짜로 제공하고 있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 임금동결, 임금반납도 감수했습니다.
- 노동조합의 핵심요구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 ‘장시간노동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석구 원장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임금 때문에 노조가 파업 한다’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3. 직원들 노예처럼 부리고, 병원비 부담 늘리는 게 경영권과 경영정상화 입니까?
- 남원의료원은 경영누적적자가 352억 원, 부채가 245억 원 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직원들 임금이 높아서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 부채는 주로 남원의료원을 동충동(현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월락동(현재 남원의료원)으로 신축이전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와 시설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부채는 공공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해결해줘야 합니다.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여 부채를 갚으라는 것은 공공병원의 책무를 져버리라는 것입니다.
- 남원의료원 적자의 주된 이유는, 남원의료원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많은 남원시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 때문입니다. 남원의료원은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응급센터, 중환자실, 분만실, 공공의료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2011년 기준 37억 원 입니다. 민간병원이라면 적자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공공병원 남원의료원 존재이유 입니다.
- 그렇다면, 적자를 없애기 위해 남원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적자본다고 남원의료원 응급센터, 중환자실, 분만실 다 포기하고 남원시민들이 전주나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 아닙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남원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는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 책임을 임금체불이나 임금동결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남원시민들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설립 목적이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우선해야 합니다.
- 공공병원 정석구 원장의 1차적인 역할은 돈벌이 수익창출 보다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원시민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늘리려는 정석구 의료원장은 공공병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4.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파업을 유도했고, 파업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 노동조합은 파업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 협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석구 원장에게 성실 교섭과 파업 없이 타결할 것을 5개월 동안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노동조합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악질노무사를 고용하여 성실대화와 성실교섭을 내팽개치고 5개월을 끌었습니다. 노동조합과 대화를 중단했고,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노동부가 제시한 중재안도 거부했고, 노동조합이 파업하기도 전에 입원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악질 노무사 시나리오에 따라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습니다.
- 파업 후에도 여전히 노동조합 파괴 전문 악질 노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대화는 제쳐 놓고 노동조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이대며 남원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선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5. 남원시민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세요! 남원시민들께서 함께할 때 남원의료원이 최상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남원 시민사회단체, 남원시의회, 전북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노동부 등 많은 단위들이 남원의료원 파업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등 여러 가지 중재노력들을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모두 묵살했습니다. 정석구 원장은 막무가내입니다.
- 의료원 사태의 진실을 알고 있는 남원지역 다수의 양심세력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2월 22일부터 원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석구 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남원시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진 공공병원장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 노동조합은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영리병원 반대 등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정석구 의료원장의 행태는 남원시민들에게 정신적･시간적･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공공병원을 지켜주세요. 공공의료를 포기한 채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키고 있는 정석구 의료원장에게 항의해 주세요.
6.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세요. 사태해결을 촉구해 주세요.
○ 항의전화 : 남원의료원 원장실 063-620-1100, 전라북도 지사실 063-280-2001
2012. 12.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남원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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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12: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