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후보 공약 을 꼼꼼이 알고 꼭“투표” 합시다.
○ 17대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이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국민에 의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은 사회안전망이 약화되어 성추행 살인 대덕연구원들의 돈 빼먹기 공직자 비리 등 기강 해이와 부자와 가난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중도층이 몰락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범죄로 변화하는 사회를 끝내고
18대 대통령 후보와 선거 유세 중 쏟아내는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여 12월 19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람니다.
※ 아래 문항은 천주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제공한 선거 정보임
1.사형제도에 관하여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관점에서 사형을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보는 경우에조차도 사형 제도를 반대 하는 징후가 널리 확산 되는 것을 희망의 징표로 보고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 405항)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로 보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사형제도 유지주장) 문제인 후보 (사형제도 폐지 공감)
2.국가 보안 법에 관하여
교회는 모든 인간의 독자성의 표현인 자유의 가치는 존중되며 자신의 종교적 . 문화적 . 정치적 생각과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200항 참조)
한국 정부는 15년간 유엔 인권 사회나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사회권 규약 위원회 . 표현에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 관으로 부터 국보법의 폐지 혹은 개정 권고를 받아왔다
박근혜 후보, (국가보안법유지)
문제인 후보. (문제인 후보는 독소적이고 애매한 조항인 재7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 .출판.학문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보법 개정 혹은 폐지 주장.
3.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에 관하여
교회는 정치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국민들 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정치인 들 의 무능 부패 권력남용 을 고발하는 한편 역량과 공인 정신 헌신적인 직무수행 사례 들에 주목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책임 있는 수단(커뮤니케이션윤리8항)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장 을 제시함)
문제인 후보. (공영.준공영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방송 장악 언론인 불법사찰금지 이사및 사장 선임시 자격기준을 강화 이사회 구성 시 여야 동수추천을 의무화.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 도록함.
4.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현실화 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에 관하여)
가톨릭교회는 기업의 이윤이 자본과 노동의 협력으로써 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편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목헌장67항)
박근혜 후보. (비정규직 고용 불안해소 등 원론적인 방향제시)
문제인 후보. (최저임금의 경우 연차적으로 높이며 2017년 최저임금수준은 약 6,500원 으로 추진. 최저 임금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세 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우 대위변제 (국가가 먼저 지급 후 해당기업이 나중에 변상)제도검토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 하고 격차해소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전 국민 고용평등 법 제정)
5.경제민주화 사회복지에 관하여
“경제는 인간 활동의 일부이고 바로 인간적 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 구조와 운용은 윤리적 이어야 한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윤리적으로 조직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지리안의사랑36항)
박근혜 후보. (경제적 약자를 위하고 대기업 관련 불법행위 엄격대처 지배구조 개선.금산 분리 강화를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정망구축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 적인 균형을 유지함.)
문제인 후보.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매우중요함 비정규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 대형마트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경제 민주화 정책을 추진 보편적복지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며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음.
6. 4대강 사업으로 인한문제에 관하여.
한국 천주교의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 하게 우려 되 있다 (2010.3.12한국천주교 주교단)
박근혜 후보. (입장밝히지 않음)
문제인 후보.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4대강 수변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7. 핵발전소 확대정책중단및 탈핵에 관하여.
교회는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단순한 소비 논리를 깨고 창조질서를 존중하며 검약 절제 자제를 실천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을 따르도록 하는 사고방식 의 변화를 요구한다 . (간추린 사회교리486항)
박근혜 후보. (기존의 원전의 관리 철저)
문제인 후보. (원전 수명연장 포기 신규 원전 건설 불가 신 재생에너지 확대)
8.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무역경제는 이제 자유경제에만 맡겨둘수 없다
너무나 자주 경제적 독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은 사회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 서 공정한 것 이 된 다 (민족들의 발전59항
박근혜 후보. ( 한미자유무역협정 (F T A 재협상불가)
문제인 후보. (한미자유무역협정 (F T A 재협상과 개방제한)
9.남북관계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에관하여
군비경쟁이 평화를 보상하지 못하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2315항)
●남북관계에 대해
박근혜후보. (주권과안보 수호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활성화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남북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
문제인 후보 (남북 경제 협력과 북핵문제해결과 평화 체제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번영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박근혜 후보.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
문제인 후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전환.)
(사)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 분 회장 조 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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