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남원시민 우습게봤나?
작업 중단 사정해도 강제 벌목…현장서 무법자로 <2012년 11월 25일>
지난 14일 남원시 월락동 아파트사업 부지에 식재돼 있던 입합나무 등 1200여 주를 주인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강제 벌목하는 무리수가 도마에 올랐다.
남원시는 산이좋은코아루아파트 사업주체(시행사)는 (주)한국토지신탁이고 시공사는 산이건설(주)와 동서건설(주)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2014년 9월이라고 발표해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이 불러온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인다.
한국토지신탁은 자체 홈페이지에 발표한 윤리경영선언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을 이행하고, 직무와 관련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나무주인 임(63세)씨는“벌목현장에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전 토지주인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 등이 말렸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벌목을 강행해 본인의 농장에 옮겨 심겠다며 작업 중단을 사정도 해보고 말려도 보았으나 아파트현장 간부는 작업인부에게 중단하면 일당을 안 주겠다며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해 한 주도 남김없이 베어버렸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문제의 나무는 2002년 묘목을 식재해 토지주인 최모씨에게 매년 토지임대 사용료로 백만 원씩을 지급해 왔었고, 그간 한 번도 나무 이식 요구나 벌목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없었으며 10년 넘게 관리한 나무를 정부 투자기관이라며 아파트사업에 앞장서 힘없는 서민을 울리는 무법자의 안하무인식의 일처리는 문제 있다”고 억울해 했다.
또 다른 서진티씨(주) 아파트사업본부 관계자는 “벌목과 관련 토지매수 당시 지상권특약사항은 없었고 지상권포함매수 했다며(본보11월23일자) 벌목에 문제없다”고 말한바 있으나 임씨는 그들이 보유한‘월락동사업부지토지조서 및 세부계약서’의 내용에 나무식재 토지의 특약사항에 ‘임목 관련 확인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전토지소유주 최씨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지상권을 책임진다는 특약조항이 확인되었다.
모든 증거 자료를 확인하면 토지신탁은 아파트건설부지매입과정에서 식재되어 있던 나무의 존재와 지상권자의 권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든 문제를 자기중심 편의적으로 진행시켜 힘없는 남원시민의 존재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벌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남원시민들의 코아루아파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또한 임씨는 “힘없는 서민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서류와 벌목작업자나 다수의 증인들도 있다며 고발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기대한다”며 “한국토지신탁은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돈벌이에 종사하는 일개 사업자에 불과한데 직원들의 위세까지 이렇게 당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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