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코아루’아파트 신축현장은 공사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상태에서 마을 앞을 지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 민원이 줄을 있고 있다.
또한 '코아루'선분양과 후건축'에 대한 부도와 부실공사 방지 등을 우려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이 필요하다.
주택문화를 개선을 원하고 주거의 편리성과 안락한 환경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는 남원‘코아루’ 신축을 환영하는 시민들도 많고, 반면 건설사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염려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어 남원‘코아루’에 시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된 아파트 중에는 완공 후에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녹지공간, 주차공간, 주택 품질 등에 부실공사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민의 마찰이 잦은데 건축도 하기 전에 분양부터 하게 되면 완공 후에 상기 내용 이외에도 늘어나는 문제점 우려하고 염려하는 입주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북도에서만 품질검수단을 동원하여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도내 577개 아파트 단지의 품질을 검수해 2만5천여 건의 하자를 찾아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중간 중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석토물이나 민속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해 남원문화 보호차원에서 수시로 장비들의 기초공사장을 방문하여 감시하고 문화재들이 발견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남원‘코아루도 전문가를 동반한 시민 검수 단을 구성하여 “자재품질검수, 골조공사 검수 등 공사 중간 단계”에서도 검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입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선분양제도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분양 후 입주까지 보통 2~30개월 소요된다.
분양자는 분양가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실입주자에게 전가될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연 5~6%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3년 후 입주하고 아파트를 팔면 분양가+금융비용=? 대출 금리는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실입주시 아파트가격의 상승률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문제점이 생긴 경우로 마찰이 빚어질수 있다.
부실기업으로 인한 부도 등 여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분양보다 후분양제도가 정착 되어야 국민들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각계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첫째로 분양시기와 입주시기의 갭이 줄어들게 되어 분양권투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둘째로 분양시 모델하우스의 유닛(UNIT)와 실제 입주시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세 번 째는 프리미엄부담이 사라지게 되어 실수요자의 매수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분양권매매나 입주시 매매가에 반영되는 세금부분을 줄어들기 때문)
넷째로 분양 후 입주때까지 위험부담을 소비자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
건축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와 홍보전단지만 가지고 지상최대의 조건을 갖춘 아파트처럼 조감도만 그려놓고 분양을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주자 보호를 위해 의식 있는 시민단체와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 건축과정과 준공까지의 과정을 수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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