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관련 대학 정책 토론회
서남대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 사립대학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교육사랑남원시민모임」에서는 오는 4월 5일(금) 오후 17 시 40분부터 남원시청 강당에서에서 ‘서남대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사립대학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남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련하여 각 발표문에 대한 요약문과 행사 일정을 붙입니다.
이를 위해 <주제Ⅰ>에서‘한국 대학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거용(상명대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서는‘ 한국사학의 현장 및 사학비리의 유형과 현황’이란 주제로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사학재단과 권력의 유착관계’란 주제로 정대화(상지대 교수), ‘지방사립대학의 문제와 개선방안’란 주제로 윤찬영(전주대 교수) ‘서남대학교 문제와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김정(서남대 교수, 서남대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장),등이 참석하여 토론합니다. 한편, 지역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힙니다.
대학 정책 토론회를 준비한 단위는 ‘교육사랑남원시민모임’에서 주관하고, ‘남원노동시민사회연대’ 소속 15개 단위와 참여를 희망하는 남원시민들이 후원하여 진행합니다.
대학 정책 토론회 <요약문>
주제. 한국 대학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 박거용(상명대학교 교수, 한국대학 교육연구소 소장)
-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 대학 구조조정과 사학 개혁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세계적 추세라고 할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 등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한국 국공립과 사립대학 학교수의 불균형과 편중,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17년부터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졸업자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대학입학 정원을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대학구조조정이
대학구조조정의 불가피함, 대학구조조정이 대학과 학생수에 대한 재편성을 요구한다면, 그 주된 대상은 대학 수의 80퍼센트, 학생수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이 될 수밖에 없고, 2013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경로를 밟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대학구조조정은 누가 어떤 방식과 어떤 교육적 가치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정책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가를 밝힌다. 한국 사학의 역사와 구조, 한국사학의 비중과 현장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 교육 현실 및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구조화된 이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하고, 한국 대학 정책의 문제점과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현안인 입학정원조정 또는 대학구조조정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을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한국사학의 현장 및 사학비리의 유형과 현황에 대하여
법인 및 인사, 예산 회계 등 재정 및 국고, 학사 및 입시 등 1999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교과부) 종합 감사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교육과 학문에 대한 사명감 부재,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독점권, 친․인척 중심 운영, 부실한 감사, 교과부와 사립대학의 유착 등 한국 사학의 부패와 비리의 원인과 내용, 비리 전횡 방법, 사례, 사학비리의 유형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사학이 처한 현실과 한국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일상화된 현실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그 구조적인 요인들을 정리 이야기 한다. 사립대학 비리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1) 법인이사회의 공익적 책임성 강화 2)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 3)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4) 교과부의 관리․감독 기능강화 5) 국립대와 정부지원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등 대학의 민주화와 사학의 공익성 확보 방안을 제시 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대학이 아니라 정원이며 구조조정의 피해는 지방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경영부실대학을 중심으로 부정․비리를 파헤치고, 이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결시켜 구조 조정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부실대학과, 비리대학 구조조정 관련 그 대안과 방향, 학내와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거버넌스(견제구조) 구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정대화(상지대학교 교수,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사학재단과 권력의 관계에 대하여
사학문제는 교육문제의 중요한 일부로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좁은 의미의 교육 차원을 넘어 정치와 권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음을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 매우 폭넓은 정학유착의 관계를 밝힌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악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설치는 대표적인 예... 상지대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임시이사에게도 정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했던 기존 판례를 뒤엎고 임시이사에 의한 정상화를 부정, 이후 사분위의 설치를 통하여 비리로 쫓겨난 구 재단이 복귀하게 되고, 이후 한국 비리사학 재단들이 총 복귀하게 되는 과정에 사학과 정부, 정치권, 보수언론의 유착 관계를 이야기... 사학 재단의 대학 운영의 법적, 제도적 권한 법위 내에서 대학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정상화의 주체가 (파견)임시이사회로 가능한건 지, 정상화 방식의 문제점과 사립학교 비리, 사학재단과 권력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례들에 기반 하여 사학부패의 현실과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족벌사학이 정치권력과 맺어진 양상을 이야기하고, 사학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대학 거버넌스(견제구조) 프로그램과 참여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윤찬영(전주대학교 교수, 전주대 교수협의회장)
- 지역(지방) 사립대학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을 재산 출연이 가능한 지방 토호가 지배함으로서 교육사업보다는 치부, 영향력 확대, 명성 확보, 또는 특정 종파가 포교, 선교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교육보다는 종교적 위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이사회를 이사장(대표이사)이 통제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하고 대학평의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거나 구성도 하지 않는 학교 등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도권 사립대학과 달리 지방 사립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대학구조조정과 재단 통제 하에서 교수간 갈등, 교수와 직원간 갈등, 재단과 교수간 갈등 등 학내 파벌문제, 교육의 질 문제, 교육수준 문제 등 악순환의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사립대 비리 행정에 재단, 직원, 보직교수 유착의 고리/대학 내 지배 블럭 형성 등 사립대 재단 또는 대학의 재정비리 패턴에 대해 이야기 하고 학내를 민주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역사회가 대학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요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 등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을 이야기 한다.
김정(서남대학교 교수, 서남대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장)
- 서남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감사처분에 따른 학교의 이행사항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대학폐쇄 조치“ 교과부의 발표와 관련 비리이사장 구속, 서남대 이사회의 전원퇴진, 교과부의 대학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 교수협의회의 교과부 감사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교과부에 대학정상화 촉구 등 최근 서남대 사태의 원인과 경과와 대응상황을 이야기 하고, 서남대의 향후 폐쇄 조치와 관련 문제점과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이를 암묵해 온 교과부, 현재 사립학교법 틀 안에서 교수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정상화가 가능한 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하는 정상화 및 개혁 방안과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듣는다, 한편으로 서남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지역에 미칠 영향과 현재의 대학 정책 안에서 서남대를 내륙 지리산권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 전망 등 서남대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강동원(남원순창 국회의원)
-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 의견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특별감사 후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부당 등 13가지 항목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 교육부가 취할 (예정)조치와 관련하여 서남대 폐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과 졸업생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선결과제 및 현실적인 대책,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국회활동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 한다.
일정안내
17:40 여는 마당
노래 공연
/ 최병우(인월 고등학교 교사)
18:00 발표1.
주제발표 : 한국 대학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 박거용(상명대학교 교수)
18:30 발표2. 지정 및 종합토론(질의응답)/의견서
1. 한국사학의 현장 및 사학비리의 유형과 현황에 대하여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2. 사학재단과 권력의 유착관계에 대하여
/정대화(상지대학교 교수)
3. 지역(지방) 사립대학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윤찬영(전주대학교 교수)
4. 서남대학교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김정(서남대학교 교수)
5.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 의견
/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
20:00 토론 및 질의응답
20:30 마무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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