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헌신짝처럼 여기는’ 남원의료원장
오로지 무단협·노조파괴가 목표란 말인가?
사적중재위원회 구성 도중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
대화와 교섭, 중재 무시한 채 단체협약 개악시키겠다는 억지!
◯ 2013년 3월 13일 남원의료원이 또다시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2일에 이어 두 번째 해지통보다.
◯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7일간이나 파업이 진행됐었다. 나날이 파업이 이어졌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이 나서서 중재활동을 폈고 그 결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원장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가 2013.1.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파업이 종료됐었다.
◯ 노사는 또 당시 합의서에 “3월 4일까지 2개월간 교섭을 진행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인사들로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결정을 수용하는 것”에 합의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2013.3.6 연명으로 전라북도의회에 중재위원 천거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 전라북도의회는 2013.3.8 의회 법률고문인 김동규 변호사를 추천하여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준비단계에 있었다.
◯ 노조는 전라북도의회가 천거한 김동규 변호사의 면면을 알아보기 위해 2013.3.13 전라북도의회에 구체적인 자료요청 공문을 송부해 놓은 상태다.
◯ 그러나 남원의료원장은 일방적으로 2013.3.13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2012.1.2 노사합의정신과 그 간의 모든 과정을 뒤집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남원의료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또다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라 규정하고, 남원의료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남원의료원장은 단체협약 해지통고의 이유로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효력이 발효될 우려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노동조합과 체결한 일체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다고 했다.
◯ 그러나 이는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본심을 그렇게 설명할 뿐이다. 즉 사측은 현행법상 일방해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노조 파괴에 있다. 그래서 정석구원장은 지난해 말 입원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며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지 않았던가.
◯ 또 다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2012.1.2 노사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체협약 자동연장 조문을 염려하는 척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동연장이 되면 무엇이 또 문제인가? 그렇게도 노사평화가 무서운 것인가? 노사평화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것인가?
◯ 그리고 지난해 27일간의 파업의 교훈을 잊었는가? 얼마나 많은 남원시민들이 걱정을 했는가? 남원의료원이 원장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인병원인가?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휴유증은 또 어떠한가? 아직도 남원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재 전년 동기(1~2월) 대비 래원환자는 83%이다. 입원환자는 74%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재 재정압박도 위험수위이다. 이는 지난해 말 파업의 후유증이 아닌가?
◯ 그럼에도 또 다시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가? 진정 남원의료원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가? 정석구원장의 지난번 파업유도로 남원시민들에게 끼친 해악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정석구원장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남원시민들을 괴롭히는가?
◯ 이는 기존 노사가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양심고백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논의를 봉쇄한 채 무단협상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나가겠다는 부도덕한 선전포고임이 분명하다.
◯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병원 축소·파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또다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의 길을 가로막은 채 단체협약을 없애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행태는 공공병원 운영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남원의료원장이 해서는 안되는 부끄러운 일이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결국 공공병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단체협약 일방 해지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들이미는 행위이며, 노사간에 필요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남원의료원장이 자초했으므로 그 스스로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단체협약 일방 해지라는 칼날을 거두지 않으면 사적중재위원회 구성을 통한 합의 노력도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미뤄뒀던 정석구 원장의 현행법상 위법, 불법행위들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며 합법적 파업을 포함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쟁의권을 총력을 다하여 가동할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 파업종료 당시 노사합의서
2. 사적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천거 요청 공문
3. 노사가 합의 요청한 중재위원 천거 요청서
4. 노측이 도의회에 보낸 정의 위원 추천인 자료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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