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토석채취 허가, 각종 불법 빌미 제공
범죄행위 수단으로까지… 사업자 상대 고소·고발 ‘난무’
남원시가 토석채취 허가가 남발되면서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고 거액의 금원갈취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는 유한회사 D산업에 지난2월말 본사건 현장에 추가로 발급된 3건의 토석채취연장허가현장을 합쳐 남원시일원 35곳의 현장에 11,593,102m³의 골재채취허가가 발급됐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 이백면 내동 산 17-1외 4필지에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허가해준 유한회사 D산업은 당초 2009년 9월과 2011년 4월 등 2차례에 걸쳐 1,774,807㎥를 채취허가 해줬었고 지난달28일 연장신청에 의해 잔량 1,036,525㎥를 2014년 10월 31일까지 채취기간을 연장허가 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유한회사 D산업 대표 K씨(51세)는 자신의 돈 1억5천, K씨에게 2천5백만원, L씨에게 5천만원, H씨에게 9천5백만원, M씨에게 4천만원 등 3억6천만원을 토석채취현장을 미끼로 손해를 입히고 형사 고발된바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그들의 가족 등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2012형제246호로 밝힌 공소사실에서 피고인K씨는 형법 제347조1항 사기죄를 적용 남원시 이백면 내동 산17-1번지 등 36,000평에 마사토 모래 등이 300억 상당이 매장되어 있고, 이를 채취하고 나면 땅값만 70억을 밭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부지매입비 부족액1억5천을 빌려주면 토지매입 후 근저당설정도 해주고 3개월 후에 2억을 주겠다고 2009월 2월경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자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건은 소송절차를 통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채무자 D산업 K씨에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명령결정서가 채권자 H씨를 포함해서 전달됐다.
또한 H씨는 2013년 1월 5일자로 남원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피진정인 K씨는 2007고약1336 횡령, 2007고약2293 공무상 표시무효, 2007고약 근로기준법 위반, 2008고약107 사기, 2010고약1653 산지관리법 위반, 2012고단261사기(본인관련)등 사기 상습범이며 경매와 가정을 파괴한자 인데도 불구속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고, “골재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씨는 “지금도 집행유예로 나간다고 장담하고 다니는가 하면 공소장에 범죄기록도 기재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수사는 누군가 그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확실한 것 같다”고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바란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정서를 통해 호소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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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0 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