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 순항 Missile의 實戰配置!
●. 개 요.
國防部는 北韓이 실시한 核實驗 挑發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포함한 탄도 Missile 개발 등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國防部는 세계 최고 수준의 精密度와 破壞力을 가진 순항 Missile을 獨自的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issile은 지난해 4월북한 장거리 로켓 도발 당시 國防部는 현무3C를 실전배치 사실을 공개한 내용이다. 사거리 1000㎞ 이상인 순항 Missile은 목표물을 측면과 위 등 여러 방향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은 2008년부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3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의 토마호크 Missile과 비슷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현무3C는 Turbo Fan과 고체연료 부스터를 推進力으로 최대속도 880㎞/h 속도로 1500㎞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고도 50~100m로 목표지점까지 날아간다. 이때 Missile은 GPS 지형대조 항법 (TERCOM, TERrain COntour Matching)와 전파고도계를 통해 비행 중 하방지형의 윤곽 측정하고 미사일에 미리 탑재된 지형자료의 윤곽과 항법오차를 비교하면 추격한다. 이와 함께 영상대조 항법 (DSMAC, 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 하방 관측카메라로 지형 촬영(주로 인공지물, 도로나 큰 건물) 유도탄에 탑재된 Digital 사진자료와 촬영된 영상을 비교 항법오차를 잡아낸다. 미사일은 1000파운드의 폭약으로 목표물에 정확히 타격하고 이는 벙커버스터 못지않은 화력을 지닌다. 이를 이용하면 북한의 핵시설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는 손쉬운 먹이 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지상에서 각종 대공무기로 손쉽게 요격가능한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위해서는 같은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 내 용.
▲.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및 Missile 위협에 대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以上의 함대지ㆍ잠대지 Missile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戰爭紀念館에 전시된 호크 지대공 Missile 모형 모습. 군은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을 조기구축하고 우리 영토로 날아오는 Missile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Missile방어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킬체인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5년까지 킬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킬체인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고 한미동맹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당장 구축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국군 자산을 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 전 타격하기는 어렵다면서 타격되지 않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함대지ㆍ잠대지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마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모형 모습. 차량탑재 Missile 동시에 여러발 발사 가능성 북 이동식발사대 100여대 보유 동시ㆍ타격수단 부족 한미는 북한이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발사대(TEL)로 여러 발의 탄도 Missile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TEL은 지상에 고정된 발사시설과 달리 자유롭게 이동해 어디서든 Missile을 쏠 수 있고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특히 TEL에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감시체계와 타격수단이 아직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발사 장소를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Missile을 쏘고 재빨리 숨어버리면 추적해 격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을 4∼5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주일ㆍ괌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노동ㆍ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사거리 300∼1천㎞의 스커드-B/C/ER 미사일 640기를 실전 배치했다. Scud 계열의 Missile을 발사할 수 있는 27∼40대의 TEL을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0∼250여기가 실전 배치된 사거리 1천300㎞의 노동미사일의 TEL도 27~40대에 이른다. 괌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3천∼4천㎞의 무수단 Missile 운용부대는 14대의 TEL을 가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TEL도 작년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한은 작년 0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지름 2m 길이 18m 이상의 ICBM 추정 신형 Missile을 공개했다. KN-08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됐지만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다. 당시 중국군 산하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 TEL에 탑재돼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후 이 Missile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TEL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작년 Missile지침 개정 협상 때도 드러났다. 당시 우리 측은 북한이 TEL을 이용해 발사하는 Scud 노동 무수단 Missile의 대응 수단을 미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적극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사시 증원전력의 출발지인 미국 3함대 모항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항을 겨냥한 대포동 Missile과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주일 미군 기지를 노리는 노동과 무수단 Missile을 제압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천㎞ 이하의 Missile은 이미 폐기했으며 미 본토에 핵탄두를 탑재한 ICBM만 배치해 놓고 있다. 차량탑재 미사일 동시에 여러 발 발사 가능성 북 이동식발사대 100여대 보유감시ㆍ타격수단 부족 북한이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한 지 20일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두 달 만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핵 도박에 나섰다. 북한의 12일 3차 핵실험은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 보유 국 수순을 밟으며 자국의 핵무장 능력을 공식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농축우라늄(HEU) 핵실험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핵무기 대량 생산 및 핵탄두 소형화로 이어지면서 동북아의 핵 불안정 강도는 대폭 커지게 된다. 핵연료 재처리를 해야 하는 제한적인 플루토늄 탄두와는 그 의미와 파장이 달라지는 셈이다. 당장 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MD) 구축이 가속화될 경우 한·미·중·일 간 핵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뿐 아니라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를 공식 천명하며 군의 무장 능력 강화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던 기존 노선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Missile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을 통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추가적인 중장거리 Missile 발사를 요격하는 군사적 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는 도발보다 한 차원 수위가 높은 정면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박근혜 당선인이 이날 청와대에서 북 핵 협의에 나선 것도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신구 정권의 공동 인식을 보여 주며 단호한 대처를 상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표했던 정부 성명을 천 수석이 직접 한 건 통수권자의 경고를 북한에 직접 전달하려는 의도다. 천 수석은 핵을 갖고 있는 것과 핵 보유 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북한이 핵 보유 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향후에도 북한의 핵 보유 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 핵 마지노선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밤 9시 대외정책 기조인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직전에 북한 핵실험이 이뤄졌다는 점은 대미 양자 협상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에게 핵실험을 꼭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며 핵실험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선군조선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다고 3차 핵실험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북한은 2006년 1차 2009년 2차 핵실험 때도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 대북제재 결의→핵실험→유엔 대북제재 강화→북·미 대화 재개로 벼랑 끝 외교전을 펼치며 핵의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했다. 세습 권력의 지도자인 김정은 시대의 첫 핵실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거 패턴을 그대로 승계한 모습이다. 임기 13일을 남긴 이명박 정부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차기 박 근혜 정부와는 차별화했지만 북한의 핵과 Missile 等 非對稱 전력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 안보는 요동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서해상 군사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12일) 긴급 소집된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진 國防部長官도 國防委員會 답변을 통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놓고 보면 세 차례로 끝나지 않을 거 같다는 추정은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와 남쪽 갱도에서 동시에 핵실험 준비를 해 왔다는 점도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어제 핵실험 이후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3차 핵실험은 1차 대응조치에 불과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敵對的으로 나온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을 포함해 연속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04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장거리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북한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위협입니다. 북한이 12일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증강된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에 바짝 다가섰다.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휴지 조각이 됐다. 북한의 핵 무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4개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환(패러다임 시프트)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58분경 咸鏡北道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전격 실시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됨에 따라 즉시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이를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지 2시간 4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 43분경 朝鮮中央通信 보도를 통해 3차 지하 核實驗을 成功的으로 진행했다. 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11일 오후 10시경 중국과 미국에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북한은 10일에는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6∼7kt 으로 추정돼 정상적인 핵무기의 폭발력(10kt 이상)보다는 낮다. 1kt 은 다이너마이트(TNT) 1000t 이 폭발한 것과 같습니다.
●. 결 론.
정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 核彈頭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Plutonium탄이 아닌 우라늄탄 실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Uranium탄으로 판명되면 북한의 핵무기 大量生産 능력이 확인되는 셈이다. 20년 넘게 정부와 국제사회가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外交的 대응이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으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남한에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개발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윤 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북한의 전력 증강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 어떤 대북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홍 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가능성까지 상정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대북 Paradigm 전환의 필요성은 미국과 중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 여기서 더 나아가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되는 반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성공에 이어 核彈頭의 소형화 및 大量生産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太平洋 너머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核武器가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으로 확산될 개연성도 더욱 커진다. 중국에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생떼를 받아줘야 하느냐라는 반북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 진핑(習近平) 중국 지도부가 과거와는 다른 강도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에 나설 개연성이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은 더욱 가중될 소지가 크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12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3차 핵실험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향후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ICBM 핵탄두 실전 배치 선언 가능성이 상존한다. 라고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원 원장은 북한이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한 초점 흐리기 및 중국의 북한 비호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력시위 등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3차 핵실험이 실시된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동남쪽으로 더 내려간 일부 지역(25m²가량)이 깨끗이 치워졌으며 이는 추가 핵실험을 위한 갱도 건설 작업일 개연성이 크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이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生化學武器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과 奇襲攻擊이 가능한 이른바 非對稱 전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에 성공하며 중국에 버금가는 미사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사거리 300km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SRBM)부터 최대 1만3000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두 보유한 국가는 북한과 중국뿐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군사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ICBM급 장거리 Missile만 갖고 있다. 고 설명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중국을 모델로 삼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1980년대 Scud 계열의 단거리 Missile 1990년대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 미사일(MRBM) 2000년대에 무수단 계열의 중거리 Missile(IRBM)을 잇달아 실전 배치했다.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이날 핵실험 직후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 고 보도했다. 북한이 보유한 Scud-B Missile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무게 1t 미만 지름 90cm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만간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무기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은 핵분열 상태와 폭발력을 확인하는 1, 2단계 실험을 거쳐 소형화라는 3단계 실험으로 진행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20년 넘게 고 폭 장치와 핵물질로 이뤄진 핵탄두 소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며 관련 기술과 능력을 충분히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 파키스탄을 통해 관련 기술을 입수한 정황도 있어 핵탄두 소형화는 이미 성공했거나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Missile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1993년 이후 고 폭 장치 관련 부품과 재료를 확보하기 힘들었고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1t 미만의 정교한 소형 핵탄두의 제작 능력은 아직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제2차 世界大戰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탄두(4∼4.5t)의 절반 규모 정도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以上의 함대지ㆍ잠대지 Missile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戰爭紀念館에 전시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모형 모습입니다.
●. 揭 載.
1. 國家報勳處 2. 國務總理室 3. 牧民 Forum 代表 4. 國防部 5. 保健福祉 家族部 6. 警察廳 7. 國政院 8. 傷痍軍警會 9. 武功 受勳者會 10. 6.25參戰 戰友會 11. 獨立紀念館 12. 文化財廳 13. 全羅北道 道廳 14. 報勳敎育 硏究院 15. 戰歿軍警 遺族會 16. 戰爭 紀念館 17. 仁川 敎授 親舊 18. 益山市 嘉藍協會 理事親舊 19. 全南大同財團 局長 親舊 20. 文化遺産 踏査會 Cafe' 21. 南原 崔明姬 文學會 理事親舊22. 大田顯忠院, 任實護國院 23. 全州市 圓佛敎 會長 24. 大韓民國 國家有功者會 25. 全羅北道 道廳 Monitor Cafe' 26. 越南 參戰 戰友會 27. 傷痍 軍警會 Cafe' 28. 南原 文化院 局長 親舊 29. 大韓民國 國家有功者 30. 國家有功者 廣場 31. 其他 親舊 同僚입니다.
●. 2013年 02月 13日. 國家報勳處알림이 및 諮問委員 龍湖 宋 哲 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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