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질의 및 항의방문
□ 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13일 오후 2시 작금의 서남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항의방문하고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 교협은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이하 이홍하)의 막강한 권력에 짓눌려 “육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순하고 비뚤어진 개인의 욕망을 저지하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을 통감하며 비통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질의서를 제출한다고 하였다.
□ 교협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서남대학교 사안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처분 조치는 설립자의 비리로부터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켜 명실공히 영호남권 내륙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 교과부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임상실습 학점 취소 및 학위수여 취소 처분과 보도자료의 향후 계획에 언급된 “학교 폐쇄 예정” 조치만 지나치게 부각되어 신입생 모집은 물론이고 대학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통해 교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며,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교협의 입장을 밝히고 지원을 호소하려 한다고 질의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였다.
□ 교협은 1. 이홍하의 학교법인과 대학 설립 인허가 과정, 2. 이홍하의 비리와 관련한 교과부의 처분 계획 및 임시 이사의 파견 기준, 3. 학점 및 학위취소처분 철회와 재심 청구에 따른 수용 여부, 4. 서남대학교 정상화 및 이사회 정상화에 대한 교과부 계획에 관한 네 가지 질의를 제출하고 2월 28일까지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교협은 교과부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에게 6개의 학교법인과 6곳의 대학설립을 인허가 해준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며, 학교법인과 대학 설립 인허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2. 교협은 교과부가 1998년과 2007년 이홍하의 교비횡령으로 인한 사법처리 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홍하의 교비를 비롯한 횡령사건으로 구속 수사 중에 감사를 실시하였고, 서남대학교 부실운영의 원인이 이홍하와 꼭두각시 이사회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홍하의 꼭두각시인 현 이사회의 불법운영을 적발하고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홍하와 유명무실한 이사회에 대하여 교과부의 처분계획과 임시 이사의 파견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3. 교협은 교과부의 사안감사 결과인 13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중 대부분은 서남대학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겠지만 교비횡령금 회수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라야 이행이 가능하고, 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 조치는 학교에 책임을 물을 사안이지 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과 통폐합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계획과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과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히며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취소처분 철회와 재심 청구에 따른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교과부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서남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방안과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과부의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 교협은 이홍하의 전횡과 비리에 맞서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서남대학교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서남대학교의 회생의 손길이 되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붙임> 질의서 전문
질 의 서
서남대학교 이홍하 설립자의 막강한 권력에 짓눌려 “육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순하고 비뚤어진 개인의 욕망을 저지하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을 통감하며 도움을 청하는 비통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서남대학교 사안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처분 조치는 설립자의 비리로부터 우리 대학을 건져내고 정상화시켜 명실공히 영호남권 내륙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지역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과부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임상실습 학점 취소 및 학위수여 취소 처분과 보도자료의 향후 계획에 언급된 “학교 폐쇄 예정” 조치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신입생 모집은 물론이고 우리 대학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통해 교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고 지원을 호소하려 합니다.
1. 서남대학교 이홍하 설립자(이하 이홍하)의 학교법인과 대학설립 인허가 과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사안감사에 대한 서남대학교 백서(이하 백서) p.5 참조)
교과부는 이홍하에게 1988년 서남학원과 서남대학, 1992년 양남학원과 하남학원, 1993년 광양보건대학교, 1994년 한려대학교, 1996년 광주예술대학교의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특히, 1994년 9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서남대학교 의예과 증설 인가 후에도 한려대학교 설립과 광주예술대학교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광주예술대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음에도 2000년 2월에는 신경학원 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의과대학 부실 운영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신경대학교, 2005년 유경학원, 2010년 제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을 비롯하여 6개의 대학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엄청난 재력을 가져야 함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997년의 교비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자신이 설립한 대학을 부실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홍하에게 이렇게 많은 학교법인과 대학의 설립을 인허가해준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의 1) 이홍하에게 수많은 학교법인과 대학설립을 인허가 해 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2. 이홍하의 비리와 관련한 교과부의 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백서 p.6, p.43 참조)
이홍하는 1998년 교비 409억원 횡령, 2007년 교비 3억8천만원 횡령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았고, 2012년 12월에는 교비를 비롯하여 1000억원이 넘는 횡령사건으로 기소 중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1998년과 2007년 당시 교비 횡령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소 중인 사건까지도 포함하여 사안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홍하의 교비횡령과 이사회의 부당운영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모든 비리사실은 이홍하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현 서남학원 이사회는 이홍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현 이사회에 이홍하의 횡령금 회수와 교비회계 세입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신분상의 조치는 ‘별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항에 따르면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남대학교의 부실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홍하의 전횡과 꼭두각시 이사회에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키려면 이홍하를 퇴출시키고 현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 조치 및 향후계획을 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언론에서는 학교 폐쇄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있고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은 불안감에 휩싸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의 2) 이홍하와 유명무실한 이사회에 대하여 교과부의 처분계획을 명시해주시고, 임시 이사의 파견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시오.
3. 교과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백서 pp.15 - 32 참조)
교과부의 서남대학교 사안감사를 통해 지적된 13가지 사항은 합당한 사유가 있고 처분 결과 대부분은 서남대학교가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서 p.33 참조) 다만 항목 1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불법사항에 대하여 처분한 횡령금 회수 및 교비회계 세입조치는 이행결과 보고 마감일까지의 이행이 불가능하고(백서 p.34 참조), 항목 8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수여 부당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도록 한 처분은 학생들의 무지와 안일한 대학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 학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사안이며(p.35 참조), 항목 12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에 대하여 학점 및 학위 수여를 취소하도록 한 조치는 가해자인 이홍하와 학교법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피해자인 학생에게 물은 것이므로 교과부가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백서 pp.35-39 참조).
폐쇄조치된 다른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감사처분 사항의 미이행과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인해 교과부의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서 pp.7-10 참조)
서남대학교의 경우도 위 세 가지 사항은 이행이 불가능하고, 현 이사회를 계속하여 존속시킨다면 개강 후에는 교협에 대한 탄압과 학생들과의 마찰로 인해 학내 분규가 끊임없이 이어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된 다른 대학처럼 감사처분 사항의 미이행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폐쇄조치 할 것이라는 음모론이 지역에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협은 이홍하의 교비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색출을 비롯한 회수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법원 판결로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그 즉시 회수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다만, 현 이사회의 횡령금 회수에 대한 의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에 대한 책임은 서남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 처분은 학교법인과 대학당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학점 취소와 학위 취소는 교과부의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에서 마땅히 취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과를 통폐합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시키고 지역 내의 유명병원과 협력병원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을 준비를 마쳤으며,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면 개방이사를 영입하여 의대 부속병원은 물론 호남과 영남의 내륙권 인재양성을 위한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가 재심의를 통해 부당한 감사조치를 수정하고 현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한다면 서남대학교는 무조건 정상화될 수 있고 지역에 걸맞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질의 3)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 철회와 재심 청구에 따른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교과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4) 서남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방안과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과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그 동안의 이홍하의 전횡과 비리에 맞서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남대학교가 아닌 비리사학운영자의 대명사가 된 이홍하를 퇴출시키고 우리 대학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부디 우리 서남대학교의 앞날을 밝혀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남대학교의 등을 떠미는 손이 아닌 회생의 손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서남대학교 정상화 추진 교수 협의회 일동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151 페이지
13-02-12 15:3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