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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묘백묘 떠나 돈되면 혐오시설도 상생적으로 유치하면 되지 반대만은 곤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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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31 23: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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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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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도 돈되면 환영 지자체들 유치경쟁 불꽃
| 기사입력 2005-02-21 19:03 | 최종수정 2005-02-21 19:03
[한겨레] 구미 새 매립장 공모
3대1 넘으며 과열양상
대전 경륜장 청원
마사회
일부반대 불구 강력추진
군부대도 전남서 8대1
“돈이 되면 뭐든 환영한다.”
최근 지자체와 하부 행정단위들이 선호하던 산업시설 유치에서 더 나아가 소음시설, 쓰레기장 등 기피 시설 유치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다. 혐오 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과 대조되는 이런 ‘핌피 현상’은 농촌 등 지역경제가 워낙 침체한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 등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1987년 조성된 현 구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85% 이상 매립돼 오는 2007년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자, 새 매립장 건설지역에 대해 100억원 가량의 주민편익 및 수익시설 설치자금지원, 연간 4억원 규모의주민지원기금활용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지난해 말부터 1개월동안 후보대상지를 공개모집했다. 그 결과 옥성면 옥관리, 산동면 백현리, 무을면 오가리 등 3개 지역이 주민 85% 이상 동의로 신청하고 일부 지역의 시의원이 유치추진위원장으로 나서는 등 과열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사행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경륜장 건설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시는 개장 5년뒤 년 평균 1200억원의 세수를 기대하면서 공청회와 시·구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의 지난 7일 유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충북 청원군도 청원군 부용면에 주민협의체와 충북지역 141개 시민단체 등의 도박으로 인한 가정 파탄 등 반대집회에 맞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북 구미시 관계자는 “일부 면은 직접 찾아와 부탁까지 하며 쓰레기 매립장 유치 홍보전을 펼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농촌경제가 워낙 침체되면서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지역개발을 하자는 목적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군부대도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최고의 인기시설로 바뀌었다. 전남 신안·영암·해남군 등 8개 자치단체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전에 뛰어 들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가 이전해 올 경우 7만~8만여명의 인구가 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해남군은 지난 1월 ‘유치위원회’를 꾸렸으며, 신안군도 군수가 유치전략팀 구성 뒤 지난달 해군본부와 목포 제3해역사 등을 직접 방문했다. 경남 고성군은 최근 직원 3명으로 꾸려진 유치팀을 신설했고, 이 지역 마암면 주민대표들도 곧 범군민유치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주민 대표 130여명은 2003년 8월 부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창원 39사단을 유치할 경우 상주 인구 1500명과 유동인구 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함안군에 유치 건의서를 냈다.
한편, 기존 산업시설 이전을 막기 위한 선심행정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마산시는 최근 하이트맥주 쪽이 공장 터 부족과 지하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밀양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하자 밀양 이전 후보지보다 2~3배 가량 비싼 마산 외곽지역과의 땅값 차액을 보전해 주고 수맥 탐사에 따른 시추비용 및 수질검사비부담, 시세감면 등을 제시하며 타 지역 이전을 막고 나섰다.
대전 광주 울산 대구 청주/손규성 정대하 박영률 김광수 오윤주 기자/sks2191@hani.co.kr
→그럼에도 고흥은 일부 단체들이 염치 없이 신규화력발전소 건립을 대안을 내세우지 않고 반대만 해버렸고 그외의 다른것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
이런글을 생각하며 지금 낙후에 시달리는 지역들도 장묘시설이고 해안, 섬지역인 경우 매립지 조성을 대안으로 하는 쓰레기매립장 유치등도 마다하지 않는데도 왜? 고흥은 유별나게 반대를 하는건지 이해할수 없다.
정말이지 구한말 호남선 철도 유치작전에서 철도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를 한 유림때문에 도청을 빼앗기고 인구에서도 많이 밀릴대로 밀려 말도 안되는 고생에 시달리고 있는 공주와 광역시가 되지 못한체 기초지자체로 그쳐 광주-대전의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전주.완주처럼(곧 전주로 통합 될거지만......) 생각해보면 고흥도 현대판 유림들 때문에 지역이 오히려 낙후될까 걱정이 아닐수 없고 기업유치할때도 반대만 반대만 하는 이미지로 인해 기업유치 어렵다면 누가 그걸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다.
(굳이 발전소 해야 한다면 풍력.태양열발전시설은 필수설치에 공해물질 걸려내는 장치 의무적 설치하고 석탄과 가스를 같이 쓰거나 석유와 가스내지 가스와 폐목재, 석유와 폐목재, 석탄+가스+폐목재나 석유+가스+폐목재중 하나로 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라도 절충을 주장하는 중도세력이 없으니 너무 한심하기만 한 생각일 뿐이다.)
아래의 박종덕씨의 참고신문기사를 보면 알수 있을것 같다.
퍼온자료)＜칼럼＞원전, 과학벨트, 그리고 염치없는 호남
박종덕 본부장 (2011.02.13 12:01:30)
원전 유치를 둘러싼 영호남간 의식차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전남 해남과 고흥,경북의 영덕과 강원의 삼척을 원전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이후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은 판이하게 다르게 형성됐다.
특히 전남 해남의 경우 당초 찬반여론이 비등할 태세를 보였지만 의회에 진출한 민노당 의원들의 반대여론몰이 탓에 결국 유치반대로 굳어졌고 결국 그 영향으로 고흥군 역시 반대여론으로 결론이 났다.
전남 고흥의 경우 우주항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원전유치를 통해 과학기술이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시설인 원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포기했다.
반면에 경북 영덕이나 강원 삼척의 경우 원전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이 도로 곳곳에 유치찬성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후보 선정에서 탈락했던 경북 울진의 경우 지역민들이 유치위원회까지 결성해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똑같은 원전이란 국가시설을 두고 영남에선 강력유치를 위해 지역민들이 나선 반면 호남에선 유치반대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이밖에도 과거 전북 부안에서 부안군수가 핵폐기물장 유치를 내걸고 나섰지만 지역민들의 반대로 좌초되자 경북 경주가 유치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원전이나 핵폐기물 심지어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화상갱마장까지, 호남에선 반대세력이 여론을 주도했지만 영남에선 유치에 찬성하는 세력이 주류세력이 되어 유치에 앞장서 왔다.
원전시설에 대해 일부에서 안전을 위협할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과장하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얘기다. 오히려 수천억원의 돈이 지역에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유독 호남에서만 번번히 좌절된 이유는 뭘까?
결과론적으로 지난 몇년간 광주전남에서 민노당과 좌파성향의 사회단체가 득세하면서 반대여론을 주도한 데 가장 큰 그 이유가 있다.
이들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에 성공, 이제는 민주당에 이어 두번째 원내세력으로 부상했고 좌파성향의 사회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런 반대여론을 선도해나간다.
문제는 이들 좌파성향의 정치인들과 사회단체가 원전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이다.
원전은 일부에서 환경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긴 하지만 현대 기술로 거의 문제가 없는 친환경녹색성장산업임을 알만한 인사들이 자기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보폭을 넓히고자 의도적이고 불순하게 의혹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원전은 태양광,풍력등 재생에너지중에서 원전만큼 최대의 효율을 갖고 있는 에너지는 드물다.우리 원전기술은 세계각국에 수출전략산업으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어 고유가시대에 각광받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고리 원전을 비롯 영광과 울진 월성 등 모두 20기가 가동중이며 규모면에선 국내총발전량의 36%를 차지하는 세계 6위 수준이다. 2016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 예정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3백여기가 건설될 예정으로 비전이 유망한 산업이다.
우리정부 역시 지난해 원전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20년 뒤에는 세계 3대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자국에 42기 해외에 60기의 신규원전을 지어 세계원전 수요의 절반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원전강국들은 원전수요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의 78%를 원전이 담당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총 58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다.러시아는 총 32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며 국가전체전력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총 13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며,현재 23기가 건설단계에 있다.2020년까지 6개 부지에 30기 이상의 규모원전 증설추진과 운영을 통해 운영규모가 현재보다 4배이상 확대예정이다.
독일 역시 총 17기의 원전이 운전중으로 독일전력공급의 31%를 담당하고 있다.한때 원전포기정책에 따라 2008년까지 20기의 원전을 폐지했지만, 독일의 에너지확보와 환경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원전계속운전을 추진키로 발표하고 원전부흥을 맞고 있다.
104기의 원전을 가동중인 미국은 전체소비전력의 20%를 공급하고 현재 26기의 신규원전수요에 대해 17건의 인허가신청을 검토중이다.
전 세계에서 총 441기중 절반 이상이 20년이상 운전중에 있어 설계수명 완료를 앞두고 있지만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가동원전에 대해 안정성을 평가해 적게는 20년 많게는 80년 까지 원전수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
원전은 국가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규 원전건설의 대체효과,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 가진 장점 등의 이유로 세계각국들은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며, 과거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마저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원전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파급력이 엄청나게 큰 국책사업이지만 유독 호남의 일부 좌파세력들만 원전이 지역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허구논리를 내세워 반대여론을 부추키고 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를 침소봉대해 지역여론을 부정적으로 몰고가 결국 해당 사업유치를 좌초시킨다.
그런 광주전남이 이번엔 정부에 광주전남에 과학벨트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국회에서 포럼도 하며 과학벨트유치 타당성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의 반응은 냉랭하다.
영남과 강원이 국가시책인 원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원전유치에 사활을 거는 반면 호남에선 미래를 위한 국가시설인 원전에 대해 협조는 커녕 배척하면서, ´과학벨트´ 사업은 달라고 떼를 쓰는 ´얌체같은 행동´에 대해 해당부처인 지식경제부나 정부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전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최적합지라고 홍보하며 풍력등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서남해안 바닷가에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국가녹색성장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원전에 대해선 ´나몰라라´라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심지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금 분위기였다면 광양에 들어섰을리 만무하다는 얘기도 나돈다. 광양의 좌파단체와 민노당이 들어선 시의회가 걸핏하면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에 도를 넘는 시비를 걸고, 심지어 광양에 국책사업을 갖고 온 기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한다며 관계자에게 엄청난 심적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왜 유독 광주전남에서 좌파성향의 단체와 민노당과 같은 정당이 득세하고 여론을 장악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지역발전에 거슬리는 여론조성에 나설까?
광주전남에선 기업을 사랑하고 친기업정서를 확산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우파단체는 과연 없는 것일까?
이런 광주전남에서 ´과학벨트´를 달라고 하면 정부가 주고 싶을까?
출처:데일리안신문
논평 : 이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는것 아닐까 싶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하다는 생각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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