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 (주)거성에 대한 28억 손해 배상에 대한
사실 규명을 원하는 시민 모임
공동 대표: 이 재환 . 노 상준 . 이 병채
집행 위원장 : 주 경 원 외 진정인 1400명
연락처 : 주 소 : 남원시 금동 남문로 436~3번지
전 화 ; 625,2543/ 핸드폰 010.9625.2543
남원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시민 기만행위 그만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들을 의법 조치하라 !
남원시는, (주)거성에 28억의 손해를 배상하고, 300억을 투자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사용을 20년 이상 압당기게한 엄청난 손해를 입힌, 진짜 당사자들을 감추고, 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착한 공무원들 10명에게 구상금을 청구 하는 재판 놀음을 벌리고 있다.
남원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게 다음 사항을 규명하고 위법자는 처벌하라 !
※(주) 거성의 부도의 책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생활 페기물을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도가 났음으로 생활 페기물 공급을 허용하지 않은 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였다(광주고법).
발목을 잡은곳이 4기 남원시 의회 였다.
1] 남원시의회는 반대의 사유를 시의 주인인 시민들게 당연히 밝혀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36조,제38조.의원의 윤리 강령 제2조 2항등)
※ 남원시의 막대한 피해를 무릅쓰고도 반대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고
※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반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민 형사 적 법적 책임을 물어라.
2] 왜 시운전도 해보지 않고 반대를 하였는지 밝히라.
※6000만원을 들여 두 기술사에 용역을 맡겨 시설의 타당성과 처리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 (주)거성에서는 “시운전을 해보고 90%이상 수거하지 못하면 남원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라.
3]대산 쓰레기 매립장의 총 매립량은 몇톤이며 ? 우리시의 년간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몇톤인가 ? (2012년을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톤당 80690원으로하여 90%를 수거 하였을시 년간 비용은 얼마가 들것이며 대산 매립장은 얼마의 비용으로 몇 년간을 더 쓸수 있을가 ?
4] 남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제 107조와 172조에서,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 할수 있고,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수도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 가면서 계속 재판을 제기한 의도가 무었인가 ?
남원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이에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고 위법자는 민 형사적 책임을 물으시오.
2013년 1월 13일
이 진정서는 지난 12일에 남원 시로 발송했습니다. 보시고 질문에 해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분은 [추천]란에 첵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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