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 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 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행 하여야 한다. 2)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 첨부할수 있다. [전문 개정 2011년 8.4] 이 법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 제 764호 [2008.4.1 ]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 되어 있읍니다. 다만 법에는 "절차를 마련하여 행 하여야 한다"로 의무적 규정인데에 비하여 우리시 조례에는 아직도" 의견을 수렴 할수 있다"로 되어 있의며 따라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에대하여 가까운 정읍 광주 등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정읍은 각 읍면동에서 약 10명씩을 추천받고 주요 사회 단체에서 약 40명을 추천받아 총 250여명으로 심의 위원을 두고 1년에 한두 차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사안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 지역별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야 말로 시장이 행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나 하는 것 보다도 훨씬 효과 있는 사전 선거의 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며 지역 주민들을 지역의 주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어 행정이 후회와 비판을 방지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을것인데에도 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지 ?
김삿갓
아마 아무도 이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시장도 시의원도 시민들도 모두가 환영할만한일인데 왜 우리 남원만 모르고 있을가 ?
아내해 주신분 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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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1 08: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