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남원학연구소 노 상 준
중국 철도 여행에서 깨끗하게 정비된 객실 내부와 승무원들의 친절함을 보며 과거 중국 철도여행에서 느끼지 못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고속열차의 속도계는 320㎞ 가리키며 소리 없이 잘도 달린다.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는 승객을 즐겁게 한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중국대륙과 정비되어 가는 철도주변 농가와 전원풍경이 신선하게 보인다.
중국의 철도산업이 이렇게 달라지진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성과급제(成果給制)를 도입한 것이 국가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된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직무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5년도부터 성과급제가 도입되었으나 공직사회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실적평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은 일의 특성상 실적평가가 어려운 업무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불량실적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구체적인 프레임(frame : 체계, 기구)으로써 성과를 연봉에 반영하지 않고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업의 경우 실적에 따라 명퇴나 승진, 감봉, 처벌, 저하 등이 쉽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의 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은 지역 공직자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큰 차이가 있고, 큰 변화가 온다.
기차에 대한 “로망”은 영화 속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도 초호화 침대차가 등장하였고 레일 “크로즈 해랑” 특급열차가 탄생하여 환상의 열차여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해랑호는 좁은 국토를 달리는 탓에 전국을 순회한다. 그리고 역마다 “Glory운동”(철도를 열망하는 녹색생활이라는 뜻으로 철도의 중요성을 되찾기 위한 범국민적 녹색생활 실천운동이자 의식개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Glory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철도 고객의 많은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성과급제를 도입 철도 공무원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 중국 동북저널 한글판에 게재된 내용을 옮겨 보면 「열차승무원 수입, 승객수가 결정, 서비스 향상의 새로운 대안 제시」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정주-무창 간을 운행하는 T491/2차 열차는 열차 승무원의 수입을 여객의 다소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노동분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중국청년보〕가 보도 했다. 새노동 분배제도는 열차승무원 누구에게나 동일한 최저 임금기준을 정하고 이 기초 위에서 열차의 각 차량에 탑승한 승객수에 따라 열차 승무원의 수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승객이 많이 탄 차량의 봉사를 책임진 승무원의 수입은 많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입이 적어진다. 여객을 자기열차의 자기 차량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새로운 노동성과 분배 제도의 실시는 이 열차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이전에는 손님이 물을 찾을 경우 승무원들은 다른 차량에 가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지금은 승무원이 공손하게 물을 따라준다. 또 이전에는 손님이 승무원에게 열차의 왕복시간을 물으면 승무원은 귀찮아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친절하게 알려준다.
승무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절학교 선생님을 모셔와 승무원들에게 서비스 자세, 예절바른 언어, 봉사기교 등을 훈련시켜 승객들에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노동분배제도 실시 3개월 만에 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뚜렷이 증가 됐다고 소식은 전했다. 오늘의 중국 번영을 있게 하는 저변에는 국가지도자와 기업가, 공무원들이 주도 되었고 특히, 공무원들의 성과급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의 전문가들도 성과급제도 도입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개혁과정을 닮아 초과 생산을 할 때는 성과급제에 따라 초과 생산물을 분배받는다고 한다. 생산성 향상이나 매출효율을 극대화를 위한 보상장려 제도(인센티브)를 1992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성과급제는 이미 대중화되었으며 국가 발전 큰 원동력이 되었다.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성과급제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성과급제야 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143 페이지
13-04-10 15:3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