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의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드는데도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재정이 복지 증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국민
이 체감하는 경기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민
남원에는 언제나
세금바로쓰기 국민운동 지부가 결성되나요.
지금 이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운동인것 같은데요.
재정위기
우리 예산의 3/1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표를 의식한 선심성 낭비예산을 철회하고 국가의 건전성 에산을 짜야한다.
여당일수록, 영향력있는 의원일 수록 지역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천문학적인 토목공사를 벌림으로서 막상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세금바로쓰기 운동본부는 이러한 의원들의 전횡에 철퇴를 내리는 애국운동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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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7 11:5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