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의원 반론에 대한 답변
- 더이상은 진실을 왜곡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우섭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의원님의 반론글을 읽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왔던 10명의 당시 공직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지를 모아 답변드리게 된점 이해바랍니다.
이강석 전 남원시의회 의장의 위증문제와 관련하여........
송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거성업체가 남원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선 남원시가 승소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남원시가 패소헀고 결국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남원시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 이강석 남원시의회 의장의 증언에 의하면......이라며 적시하고 있는바,
(주)거성의 요청으로 증인에 나선 이강석의장이 거성을 옹호하며 위증을 하였던 증언내용이 남원시 패소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원시가 패소한이후 당시 시장을 비롯한 10명의 공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거성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행정에서 잘못하여 업체가 손해를 입게되었다"며
업체를 강력히 옹호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강석의장은 2001년 3 월 22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에서 다음과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속기록)
" (주) 거성과 원천적으로 계약파기를 하십시오. 그렇치 않으면 의원등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2003년 6월 24일 재활용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강석 의원은
"민간업체에게 준다면 돈을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 우리가 오히려 민간업체 살리는격이 되고...."
"이건 쓰레기 감량시키는 것하곤 무관합니다 ....." 며 쓰레기재활용 분리시설이 필요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주장했던 이강석의장은 2008 .8.22 광주고등법원 증언진술에서는 오히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사전승인을 받으면 전체시설비용의 30%를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조하는것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업체에) 이러한 행정편의 마저도 제공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가중하였습니다"라며
마치 남원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업체에 무상보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법률을 어기고 이런 행정편의제공 의무를 안지킨것처럼 증언하여
재판부가 거성업체에 대해 남원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자와의 대행업무로서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을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민간업체에 무상보조해야 한다는 근거도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데체 과거에는 사업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업체증인으로 나서서 잘못된 주장을 한것인지 아무리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석의장은 또한 광주고등법원 증인진술에서
" (주) 거성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며 시의회에서 자신이 반대 발언했던 내용과는 180% 정반대의 내용으로
마치 남원시 행정이 잘못하여 업체를 죽인것처럼 증언함으로써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남원시가 패소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이번에 구상권청구소송1심.2심 사법부의 판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바에 의하면,
첫째, 그동안 시의회에서 반대논리로 삼았던 지방재정법, 민간투자법등과 관련하여
남원시 행정행위는 적법했으며 법률적으로 특별한 위반행위가 없었다.
둘째, 관계법률상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세째, 특혜여부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법부에서 입증된 것처럼 과거 의회답변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수십차례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했고 시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 내용등도 설명했는데,
이강석의장은 광주고등법원 진술에서
" 남원시 행정이 무법천지 시대에나 있을법한 일" 이라고 표현하는등
차마 현직 남원시의회 의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위증을 하며
업체편을 들었습니다.
현직 시의회의장의 이름으로 증언하는데 당연히 재판부가 현직 의회의장의 증언을 신뢰할수 밖에 없었을것이고
결국 남원시가 승소했던 1심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남원시 패소라는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고야 말았습니다.
송우섭의원님을 비롯한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 정중히 묻고싶습니다.
천번. 만번을 양보하여 남원시 행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합시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한 질의 응답과정에서는 어떠한 질책과 비판도, 또 때로는 잘못 알고 사실과 다른 지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그것도 1심에
서 남원시가 승소하자 이것을 뒤집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업체의 요청으로 증인에 나선것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과 다른 위증을 하면서까지 업체가 요청한 대로 증인에 나서는것이 과연 시민의 대의기구라는 남원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한 일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남원시의회 의원님들 모두의 뜻이란 말입니까?
송의원님은 이강석의장의 이런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하는것입니까?
일부의 전언대로 이강석의장이 업체에서 어떠한 협박과 회유가 있었는지?
업체편을 들어 남원시의회 의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송두리째 저버리며 시민을 배신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과연 무었이었는지?
그것이 본인이 말하는 정의라는것인지?
훗날 반드시 밝혀질것이고 설령 진실이 은폐된다하더라도
법적 책임보다 더큰 양심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업체에 패소한이후,
남원시의회에선 결의안까지 내며 당시 공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남원시 행정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5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결과,
"구상권 청구대상도 아니고 패소가 예측돼 소송실익이 없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야기시킬수 있다"며
대부분 반대의견으로 자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구대로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대로 결국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남원시에서는 항소여부를 두고 또다시 8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고 ,심지어 국가기관인 법제처에까지
법률자문을 구한결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방지하기위한 국가배상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모두가 항소를 해서는 안된다고 자문했고,
시장이 소집한 시정 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에서까지 항소반대하는 결론을 내자
최종 항소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하여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결국 항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다시 사법부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오히려 1심에 이어 2심까지도 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으로서 어떤 과정이 있었든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손실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을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불행한 사태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 행정과 의회가 건전한 비판과 견제속에 상호협력하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오직 남원발전에만 쏟아붇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시의 최대현안 문제였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돌파하며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재활용분리시설을 추진했던 공직자들이 정책결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비판받을수 있지만 진실이 왜곡되어서 매도되고 부정한 공직자로 주홍글씨가 새겨져 평생을 좌절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진실을 왜곡하며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단호한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
송의원님!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더이상의 논쟁을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3선의원으로서 보다 성숙하고 훌륭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2013. 6. 7 전 남원시장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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