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은 7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미흡에 추진의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5일 확정·발표했다.
전북지역 공약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안정적 추진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고도 익산 르네상스 관련 사업 지원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7개 사업이다.
계속사업은 '새만금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새만금개발청 설치 및 새만금 내부개발·수질개선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북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신규사업은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향후 추진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미흡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 기재부는 사업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을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사업 등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하고 국가기관 설립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설립 필요성 및 대상지역 등을 점검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전절차 이행에서 수년이 소요되고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을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SOC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등 사업착수까지 통상적으로 5년 이상 소요돼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원 마련 대책 역시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 준비절차 진행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보완·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
SOC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방안들이다.
이와 함께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 만큼 공약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재원 마련 및 배분 계획 등의 구체성이 없이 총괄적으로 제시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임에도 다른 신규사업과 똑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낙후지역이 많아 경제성 확보에 쉽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이 아닌 지역 낙후도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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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5 16: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