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진정서
현재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60-1, 60-2 번지 등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모 업체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 산동면 등구마을, 평선마을, 월산마을, 석동마을 주민 일동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변 농작물 피해, 가축피해 등의 손실을 막고 쾌적하고 수려한 시골지역의 정서를 보존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올립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1.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자연 바람의 유통경로를 차단하여 발생하는 열섬현상,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적 온도는 4°c가 상승함으써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꿀벌, 곤충, 맹꽁이, 미생물 등의 활동이 정지되고 자연적인 생태계의 파괴는 심각한 현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농작물의 무분별한 상승은 정상적 성장을 할 수 없으며 50여 ha에 이르는 수도작 벼농사의 수확량은 최대 4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로 인한 열섬현상 및 태양광 반사는 기온상승으로 이어져 주변 가축들의 스트레스, 비육저하, 수정률의 저하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가축사육 농가들의 소득은 60%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3.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기온상승 및 태양광 반사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 농산물의 웃자람 등 비정상적인 생육을 초래할 것이며 수확 농산물의 품질저하로 인해 연간 소득은 70-80%가 감소하게 됩니다.
4,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변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 포도. 딸기 그 외 과수작물 등은 열섬현상과 태양광의 반사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과일의 경도가 떨어지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은 40%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5.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로 인한 열섬현상과 태양광의 반사로 인해 주변에 심어지는 모든 식물 및 자생하는 식물에 피해를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의 균형이 깨져 이로 인한 년간소득은 점차적으로 저하될 것입니다.
6.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행위는 홍수피해, 토사물 유출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염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산동면 목동지역에 개발한 석산, 산판 벌목사업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분명히 습니다. 피해 발생 후 이를 복구하기 위해 남원시와 국가에서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정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신한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는 도회지에서도 사용성이 별로 없는 건물, 생산성이 희박한 쓰레기 매립장 등의 토지, 주택, 관공서 등의 옥상에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협조적인 상태에 있으며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조차 보조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설득을 하고 있어도 발전소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의 정책은 너무 자주 변경되는 실정에 있어 기초정보 또한 현저하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문시공업체에 대한 관리도 부족하고 부실한 지경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주변 마을, 농장, 축사 등에 전혀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산동면 등구마을, 평선마을, 월산마을 일대는 90% 정도가 시설재배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사과, 밤, 배, 토마토, 딸기 등의 작물이 혼재된 곳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려면 반드시 문화재 자료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이 실행돼야 하는데 6천평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3천평 이하의 토지에는 자료조사. 영양평가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계획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산동면에 사업장을 시설하려는 업자(대형사업계획)는 2인으로 구성되어 각 3천평 이하의 토지로 허가를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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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7 09: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