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채취 발생에 관리감독기관 업자결탁 의혹!
7월 22일 오전 10시경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내용을 짚어보면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일대를 온통 불법으로 골재채취, 땅속에 각종 폐기물과 슬러지 매립, 농로는 파손 원상복구도 없이 계속사업을 확장해 나가더니 "이제는 하천까지 불법으로 수백여 t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사매면 대신리 골재장 주변은 연중 내내 환경오염과 하천오염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하천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서 인근에 있는 골재장으로 운반해 가는 절도까지 하고 있다. 행정의 묵인과 방관이 없고 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시와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골채를 채취하면서 수질오염이 심각해 하천정비를 하라고는 했지만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미필적 고의로 하천을 오염시켜 놓고 하천을 정비해야한다는 민원을 내도록 이장과 추종자들을 조종해 놓고 또 다른 골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제보자의 귀띔이다.
사매면민들은 사매면 대신리의 골재장으로 인한 ▶과적 ▶과속 ▶도로파손 ▶농로파손 ▶진흙탕도로 ▶분진 발생 피해 ▶하천오염 ▶줄이은 대형 트럭 소음과 난폭운전 등으로 정서장애 등 지역에서 살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제지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이토록 무지막지한 불법이 수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골재장 사업에 인근 마을 이장이 골재업자들과 같이 돈을 대고 사업을 하면서 마을사람들에게 모든 동의서등을 받고 민원을 막아주고 있으며 불법을 저지르다 문제가 생기면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되어 민원을 막고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감독기관이 묵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매면 골재장 인근 하천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지 오래됐으며 하천이 년 중 내내 흙탕물이 끊이질 않고 있고 남원시에 민원을 제보해도 신원을 밝히라고만 하고 형식적으로 둘러만 보고 오히려 업자를 보호하는 발언만 하고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이 있으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다른 시민이 무단으로 골재를 가지고 가면 형사고발에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세상인데 "골재업자가 수백 톤의 골재를 개인사업자가 퍼 나른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매면민 0씨는 "사매면 골재장 인근 마을이장이 전직공무원으로서 조직폭력배들과 골재사업을 함께 하면서 민원을 막아주고 시청에서도 하천 골재까지 고갈을 시켜도 고발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해 양성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불법골재운영을 한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사업장 폐쇠는 커녕 오히려 사업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조폭들과 이장이 사업자와 결탁"되어 사업을 돕고 있다고 밝혀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하천 준설 법적 절차가 없이 개인사업자가 손을 댓다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한 미필적 고의, 감독기관은 직무유기"로 봐야하며 이에 따른 형사고발조치와 행정처벌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며 "사업장과 관련되어 공동협작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제보자는 울분을 토했다.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134 페이지
13-07-22 21:4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