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지청 김덕길지청장
전북도 김0호교육위원(65세) '위증교사와 범인도피 죄'로 구속!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김덕길 지청장은 2013년 8월1일자로 현)전북도의회교육위원인 김0호(65세)를 '위증교사 및 범인도피'죄로 입증되어 구속기소했다.
피의자 김0호는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0. 6. 2.에 실시한도교육위원에 당선되었으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선거를 도왔던 증인들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1. 6. 24. '무죄' 확정 선고까지 받았던 사건이다.
피의자 김0호가 선거법위반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운동원 박00(69세) 김00(65세) 이00(64세)에게 '위증교사를 하고 검찰에도 출석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여 법망을 피해왔으며 2011년 11월 26일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남원지청 정몽구수석검사와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장기간동안 끈질기게 수사하여 김0호가 '위증교사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사실을 밝혀내 구속한 것이다.
피의자 김0호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주부들에게 선거기간동안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선거법처벌기간이 만료되는 기간 동안 도피를 하도록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박00 김00 이00은 피의자 김0호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을 사실이 없고 봉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며 피의자 김0호를 비호해 오다가 세명 모두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김덕길지청장은, 전북도교육의원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로 당선되었음에도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하여 처벌을 면하고 교육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 사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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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2 06: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