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길 51-48 '심청유기질비료공장'운영과 관련 곡성군 해당부서에 각종민원이 발생했다.
위와 관련하여 유지질비료공장 인근주민이 2017년 3월 9일에 곡성군청에 "비료공장운영의 따른 악취, 불법건축물 등을 신고, 농지 불법전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행정에서의 직무유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악취가 진동을 하고, 공장 주변에는 불법 가설건축구조물과 가축방목'등 복합민원이 사실로 확인됐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공장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을 부과 받게 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가 버젓이 일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보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미취업자들은 1천여만 명, 외국근로자 불법취업자 포함 약 1천만여명이다. 군·면 단위 사업체에서도 이들을 고용하다 보니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국민들은 일자리를 뺏기고 안전에 대한 우려, 또 자본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제기된 <환경과> 민원...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과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인근 지방도로부터 공장까지의 진입과정에서 "취재 중 내 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심각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악취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취재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장 인근농지 13개 지번에 해당하는 농지마다 가설건축물과 컨테이너를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 농로까지 점유하여 '사유지와 공장부지와 진입도로와 농지 구분이 안 된 난해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악취가 진동하고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가축까지 방목하여 도로는 가축분뇨로 최악의 상태였고 '인근농경지를 불법전용 시멘트포장으로 퇴비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최초 허가는 1일 생산량 8톤으로 허가 받았으며, 8톤처리 용량의 운영당시에도 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이 적지 않았는데, 2008년 5월 16일자로 1일 생산량을 30톤으로 확대 허가 해주면서 4배에 가까운 용량을 생산해내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주민공청회나 동의서 등 말 한마디 없이 허가 해줬음에 대한 행정에 불만이 민원을 키운 것이다.
제기된 <농정과> 민원...
농정과의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동암리 236, 237, 230-5, 226-2, 227, 227-1, 230-5에 방대한 량의 농경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폐기물까지 매립(236,237번지에 매립), 건축철자재까지 산적해 놓고 있었다.
제기된 <건축과> 민원...
공장부지 230-1번지와 도로경계의 기반이 너무 허술해 붕괴위험이 있으며, 도로부지에 가설건축까지 되어 있었다.
공장부지 동암리 230-1(1100평)은 2000년 2월 24일 145평, 2000년 2월 24일, 89평을 허가받아 운영하다 2017년 6월 8일 142평을 확장 건축신고 됐다.
2017년 3월 '민원이 제기되자 갑자기 합법화' 시킨 것에 대해 '특혜의혹, 봐주기 행정'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상기 문제점으로 민원발생이 되었음에도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상황이나 개선사항이 전혀 없이 오히려 1일생산량 8톤을 30톤까지 올려서 허가해준 것과 각종불법운영에 대한 행정처분미숙과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핑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원인은 울분을 토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곡성군청 관계자는 각 해당부서와 현지 확인하여 행해지고 있는 "불법과 규정을 어긴 사업운영에 대해서 가차 없이 처벌하고 원상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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