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문고·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131 페이지
|
|
회원가입없이 자유롭게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
|
|
 |
 |
제182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박문화의원) |
|
|
 13-08-20 14:24:16 |
|
 |
|
편집부 |
|
|
|
|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어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면 머지않아 시간은 여름을 밀어내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도 30도를 오르내리며 소나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원시장은 허브밸리라고 불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소재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1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아로마테라피관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은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허브를 주제로 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 체험시설과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 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은 가족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형 숙소와 단체이용객을 중심으로 하는 유스호스텔형 숙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701,144㎡의 부지에 남원시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비, 지리산 자생식물환경조성사업비,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향토산업육성사업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비, 동부권발전사업 등 총 849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리산자생식물공원, 허브경관농업지구, 허브밸리(허브테마파크)를 조성한 지역이며
허브복합토피아관은 허브밸리에 152억 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6,530㎡ 규모로 실내 식물원 및 전시 체험시설의 토피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지역에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외지인이 투자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이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에 유치되면 남원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하셨다면 그 지표를 수치로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무상 위탁관리를 계획하셨다면 남원시민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남원시가 건립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정부분 남원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 재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이 고스란히 개인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몇 명의 일자리와 얼마 되지 않을 지방세, 그리고 약간의 관광객 증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나마 지방세는 5년동안 전액 감면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크게 기대할 수준이 못되며
증가된 관광객은 주로 외지인이 투자한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먹고 자고 구매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무상으로 위탁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 테라피관이 완공된 시점에 허브밸리 입장료를 시 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로마테라피관이 있음으로 해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위탁 사용료로 받는다 하더라도 허브복합토피아관에 투자된 건축비만을 가지고 산출할 때 위탁 사용료는 1년에 겨우 1억5천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없는 살림에 152억 2천 4백만원이나 투자하여 1년에 1억 5천 2백만원을 벌어 드리자고 투자한 것도 아닐 것인데 그나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무상위탁관리를 생각하셨다면 어려운 남원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경영인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옵션을 주고 맡겨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에도 경영의 원리가 도입 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건립한 시설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주시겠습니까?
재임시절에 150억원의 민자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을 유치했다는 업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권을 주어야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설프게만 들려집니다.
허브밸리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850여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을 가꾸어 놓은 곳으로써 민간기업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내에 입주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자에게 허브복합토피아관 무상위탁관리를 모색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무상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동안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법적검토나 사업의 성과를 간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고,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사업의 실패 또는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로 변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상징도시 선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상징도시가 몇 개나 되며 상징도시가 시민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도시의 상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의 상징은 지역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 시민들의 통합과 일체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상징은 지역민의 삶을 통해 내려온 상징의 공간으로써 그 지역의 산과 강, 기후와 토양, 지역 주민의 삶을 통해 내려온 문화적 특성에 잘 어울리도록 정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하나의 상징으로 압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욕이나 파리처럼 대단한 상징성이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이거나 지역의 자연환경이 아주 판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환경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방 도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균질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을 가진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도시의 상징을 지역 마케팅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명치유신 이전까지 각각의 나라로 이뤄져 지역별로 발전해온 국가로써 자연히 한국보다 지역별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원은 남원을 상징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평생학습도시」나 「생생 도시」, 「살기 좋은 도시」와 같이 우리 지역에만 붙여진 이름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기에 지정되어 가슴 뿌듯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정된 이름을 지역 마케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선포한 도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여성 친화도시」「혼례의 도시」등이 그 예입니다.
「사랑의 도시」는 사랑을 테마로 하는 소설들의 배경지가 우리 남원이라는 측면과 사랑과 관련된 시설물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갖추어져 있고 대·내외적으로 그런대로 알려져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친화도시」나 「혼례의 도시」는 우리 시가 어떠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유가 있어서 선포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선포를 하였다면 선포 후에 그 상징성에 걸 맞는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공감하지도 않는 상징 도시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인기에 연연하여 실속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웃음거리나 되는 상징도시를 만지작거리는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경쟁력 있는 상징 도시를 키워나가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공무원 실적가점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정점수를 주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뛰어난 업무실적을 거두어 실적가점으로 근평점수를 높여 승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면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보면 기업유치공무원, 예산절감기여자, 정부합동평가우수자, 국비예산확보, 서울사무소근무공무원, 우수제안공무원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0.2점부터 최고 2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실적가점대상자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실적가점부여대상자는 115명인데 비해 그중 승진자는 13%인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실적가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가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이하는 최근 1년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처럼 승진이 적체되어있는 경우 6급 이상으로 직급승진시 평균승진소요기간이 10년 내외로써 실적가점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가점이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맞게 우리시 공무원 실적가점을 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적가점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실적가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승진에 반영될수 있도록 동일 직급내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 관계자는 실적가점제의 취치는 아랑곳 없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만을 내세워 "안된다"고만 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 7. 24
남원시의회 의원 박문화
|
|
|
| |
|
|
|
|
| |
|
| |
|
